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구축 예정인 국가 인공지능(AI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정부는 2월 11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2024-2028)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에 맞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이 23년 6월 설립 이래 동포사회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위상과 국격에 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카자흐스탄이 숙련된 전문가, 기업가, 원격 근무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 가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도입했다. Neo Nomad 비자(B12-1), Digital Nomad 비자(B9-1), 영주권 비자(B9)는 글로벌 인재들에게 유연한 이민 경로를 제공하며, 카자흐스탄을 혁신 허브로 자리 잡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Neo Nomad 비자 (B12-1): 원격 근무자를 위한 기회 Neo Nomad 비자는 해외 소득을 유지하며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원격 근무자와 디지털 기업가를 위한 비자다. 최대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비자이며, 1년 연장 가능 가족 및 부양가족 동반 가능 (단, 취업 및 종교 활동 제한) 저렴한 생활비, 현대적 인프라,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제공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부담 없이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갖춘 매력적인 거점이 될 전망이다. Digital Nomad 비자 (B9-1): IT 전문가의 영주권 기회 Digital Nomad 비자는 IT 산업 종사자를 위한 비자로,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적합하다. 최대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전자 비자 발급 이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했으며, 오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장관은 2월 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간 한중관계가 긍정적인 교류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풍성한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이 대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이 한중 양국 간 가교로서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이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시 공개 증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와 11월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납북자·억류자·국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조셉 윤(Joseph Y. Yun)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와 북한문제의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간 통일·대북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북핵 문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14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라파엘 하르파즈(Rafael Harpaz) 주한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양국 주요 도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는 주아제르바이잔·주필리핀 대사, 이스라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등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다. 오 시장은 “우호협정 도시인 서울과 텔아비브시는 경제, 문화, 산업 등 양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안보 등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분야도 많다”며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 텔아비브시장이 꼭 참석하셔서 양 국가와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발하고 단단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텔아비브시는 2019년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 ▲문화·관광 ▲교통 ▲스마트시티 등 협력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이 다소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세계 최대 여행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오르며 명실상부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도시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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