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업 모집 ·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5년 8월 19일(화) ~ 2025년 9월 15일(월) 18:00 * 선정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 · 지원내용 3년간(2026.1.1.~2028.12.31.) 정기 세부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주요 혜택 · 채용지원 및 홍보 고용24를 통한 기업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재정·금융 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금.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수지원 중소기업 연수사업 할인(약 50%) · 선정·선발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10월 출시(예정)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 발표(2025년 3월 11일)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합니다 · 기존 65세에서 확대하여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 확보. - 대상계약 75만 9000건(약 2.2배 증가) - 가입금액 35조 4000억 원(약 3배 증가) * 2024년 12월말 기준. ■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을 신설합니다 ·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年 지급형을 먼저 출시 후 月 지급형도 순차 적용 예정. - 年 지급형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 - 1~4 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중한 나의 일상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① 초기 비밀번호 즉시 변경 제품 구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나만 아는 복잡한 비밀번호(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로 변경하는 것은 보안의 첫걸음입니다. ② 주기적인 업데이트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하여 새로운 위협을 막아주세요. ③ IP 비공개 설정 불필요한 외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세요. ④ 국내 정식 유통 제품 사용 가급적이면 국내 정식 유통제품을 사용하세요. 조금의 관심이 소중한 나의 사생활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IP 카메라를 확인해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한일전 야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한일전 야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은 11월 도쿄돔에서 진행될 K-베이스볼 시리즈 한일전 원정 응원단 파견을 통한 선수단 격려 및 선전을 기원하고, 한국 고유의 응원문화를 해외에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원정 응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9월 2일(화) 오전 11시까지 KBOP 마케팅팀(kbop@koreabaseball.or.kr)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입찰희망메일을 남기면 제안요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을 수령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9월 9일(화) 오전 11시까지 KBOP 마케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창경궁과 협력하여, 과학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인 '창경궁 과학 나들이'를 운영한다. '창경궁 과학 나들이'는 어린이 체험교육에 가족이 함께 걷는 창경궁 탐방과 해설을 더 해 어린이들이 과학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도록 기획한 가족 교육프로그램이다. 창경궁은 조선의 궁궐 중에서도,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 건축물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와 자연을 간직한 창경궁의 생태환경과 대온실 내부의 식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별히 대온실 수업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창경궁 소속 어린이 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며, 9월에는 ‘창경궁의 아름다운 건축’, 10월에는 ‘창경궁의 가을 열매’, 그리고 11월에는 ‘창경궁 온실’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 추석 연휴인 10월 5일 일요일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수업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9월에는 과학관 어린이교실에서 궁궐 건축물 교육과 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2/4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불로 1분기말(6,834억불) 대비 521억불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불로 1분기말 대비 +177억불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불로 1분기말 대비 +344억불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302억불)를 중심으로 중앙은행(+22억불), 은행(+112억불),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86억불)의 외채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928억불을 기록했으며,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분기말(1조 513억불) 대비로는 +414억불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572억불로 1분기말(3,679억불) 대비 △107억불 감소했다. 금년 2분기 중 대외채무가 증가한 사유로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자금 유입)해 온 영향이 컸다. 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2025년 1분기 21.9% → 2분기 22.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한일포럼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여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서울에서 제33차 한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한일포럼의 논의 성과를 설명하고, 보다 성숙하고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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