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 역시 누적 86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협의 건수를 기록해, 협의제도가 지방 정책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절차의 장기화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상시 노출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및 관광주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매년 7월 11일) 지정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관광 기념행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사무의 위탁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의 날로 지정된 7월 11일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 고시된 날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남 관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할 수 있는 날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녕군은 5일 군청 광장에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 대상 ‘2026년 제1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되는 한파와 겨울방학 기간 학생 헌혈 감소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육박하는 등 수급난이 가중됨에 따라, 공직자가 앞장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군청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 총 50명이 방문했다. 군은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홍보했다. 참여자에게는 ▲혈액형, B형·C형 간염, 간 기능 수치 등 10여 종의 혈액 검사 무료 제공 ▲헌혈증서 및 기념품 증정 ▲자원봉사 시간 4시간 인정 ▲공무원 상시학습 시간 인정 등 혜택이 주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며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 매번 참여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창녕군은 관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등 초동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5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4,1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과 매몰조치를 완료했으며, 축사 내 오염물 제거 등 초동 방역 조치를 마무리했다. 확진 직후 군은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 방역 대응 체계에 돌입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조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지역 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장 방역대 내 돼지농장 역학농장에 대해 집중 소독과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창녕군은 발생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조치로 살처분에 투입된 차량과 인력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으며, 방역차량 7대를 투입해 인근 도로 집중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구직 활동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산청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응시일 기준 미취업상태여야 하며 취업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시험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어학 △한국사 시험이다.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어학과 한국사 시험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 시험에 한해 인정된다. 사업 신청은 실제 시험을 응시한 경우만 해당되며, 접수만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시험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응시료를 합산해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지원 인원은 5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설 연휴 대비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취약시설에 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과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노후공동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실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정상 작동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이다. 점검은 산청군을 비롯해 산청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맞춤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명절 기간은 이용객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2026년 설맞이 산청 농특산물 특판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판전은 △산엔청 마실장터 특판행사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맞이 행사 △라이브커머스 판매까지 연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종합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산엔청 마실장터 특판행사는 산청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앞에서 열린다. 곶감, 콩, 꿀, 조청, 버섯, 고추, 건나물 등 산청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80여 개 품목이 판매되며,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당일 합산 구매 금액 5만 원당 5천 원권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1인 1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상품권이 제공된다. 해당 상품권은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또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맞이 행사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청휴게소(상·하행선) 내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진행된다. 입점된 800여 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권 증정 행사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군민 대상 2026년 산청군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사고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도로 통행(보행)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남사예담촌이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2기(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해 전국 100곳을 대표 지역으로 선정하고, 로컬브랜드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 지방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추진되며, 획일적인 관광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특색과 주민 참여 기반의 체류형 관광 모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사예담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전통마을 경관이 잘 보존된 문화관광 명소다. 이사재(경남문화재자료 제328호) 등 역사자원을 비롯해 원정매(700년), 하씨고가 감나무(630년), 이씨고가 부부 회화나무(310년) 등 고목이 어우러져 남사예담촌만의 독보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남사예담촌에 위치한 기산국악당은 국악운동의 선구자이자 국악교육에 큰 업적을 남긴 故 기산 박헌봉 선생을 추념하기 위해 2013년 건립된 전통 한옥 문화공간이다. 기산국악당은 옥외공연장과 대밭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태조교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