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합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만 6개월 주기 비밀번호 변경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기업들이 일반국민에게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은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있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주기적 변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이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100개 입자로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생존력으로 겨울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증상, 사례등과 예방요령을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겨울 보내세요! 노로바이러스란? 10~100개 입자로도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대표 증상' 설사, 구토, 복통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 오염된 물, 음식 등 섭취 - 감염자와 접촉 - 감염자 분변, 구토물 - 감염된 조리종사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 손 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물은 끓여 먹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어패류는 중심부 온도 85°C, 1분 이상 익히기 - 채소·과일 등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하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방지 -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세탁(50℃ 이상) - 구토, 설사 증상 시 귀가 조치 또는 별도 공간 보호 * 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잠깐! 지금 사용하고 계신 조리 기구들, 식품용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나요?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세요. 지금부터 식품용 기구·용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 달력이나 신문지에 전이나 튀김 올리지 않기 식품용이 아닌 종이재에 음식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식품용 종이재가 아닌 달력이나 신문지, 프린트 용지는 음식에 닿으면 인쇄용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요.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전이나 튀김 등은 식품용으로 제조된 키친 타월이나 종이 호일 위에 올려주세요. ◆ 바베큐할 때 식품용 항아리 사용하기 바베큐 조리 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식품용 항아리가 아닌 장식용 등 다른 목적으로 제조된 항아리는 유해물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가열 시 파손될 수 있어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 플라스틱 기구·용기 내열온도 확인 후 사용하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한 온도가 있으니 확인하고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체험부터 워케이션까지, 즐길 거리 가득한 인천 중구 포내마을을 소개합니다. 2023년 등급결정에서 체험부문 일등 어촌으로 선정된 포내마을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과 실·내외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어촌 여행지입니다. #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오션뷰 사무실에서의 일과 휴식 워케이션센터 → 소라껍데기로 만드는 나만의 화분 소라화분만들기 체험 →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사장 하나개해수욕장 → 인천 명소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호룡곡산 → 바다 위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무의도해상관광탐방로 # 오션뷰 사무실에서의 일과 휴식 워케이션센터 반복되는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어촌마을 워케이션! 넓게 펼쳐진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포내마을의 워케이션센터에서 일과 휴식, 모두 놓치지 마세요. - 인천광역시 중구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 소라껍데기로 만드는 나만의 화분 소라화분만들기 체험 포내마을에서는 소라껍데기를 화분 삼아 다육식물, 이끼 등을 담아서 나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어요. 2023년 등급결정 체험부문 일등어촌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5일,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에는 70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인증기관은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교육청 순창도서관, 강원진로교육원 등 공공기관 127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최된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43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5개교를 선정하였고 3차 적부심사(동영상으로 진행)를 통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4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서울 잠실)에서 개최되는 2023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국단위 성과발표회에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14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교육부장관상)을 진행한다.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교육 성과는 사례집과 동영상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12월 8일(금)부터 ‘농어촌학교’ 유튜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12월 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의 6개 주요 학회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부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 차례 토론회 논의를 마무리하며, 2024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출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우선, 토론회 첫 순서로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하여 교육 - 고용 - 복지 등을 연계한 실증연구 수요와 필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2024년 인재·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사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 인재정책실 중심의 대학규제개혁 추진]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의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재양성’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그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하여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부 내 이행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여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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