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목)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TobLabNet) 분석회원으로 참여하여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SOP)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9개) 및 임상시료(소변) 내 흡연생체지표(2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누리 및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목재교육 표준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청소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목재교육은 일회성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최신 누리과정과 정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목육(木育)과 스웨덴의 슬뢰이드(Slöjd) 등 해외 목재교육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목재교육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지침은 교육 단계를 ▲누리과정(목재문화의 체험) ▲초등학교 저학년(목재의 기초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목재의 활용 탐구) ▲중학교(목재의 기능 탐구) ▲고등학교(목재의 창의 융합) 등 5단계로 나누어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 학습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8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40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8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개소에 불과하여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되어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후, 2023년 경찰청과 아산시‧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2024년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24년 5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0일 14시 울산항 5부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울산시, 울산 남구청,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관리㈜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에 적의 군집드론(Drone)과 육·해·공 침투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물류, 경제, 에너지, 군사작전의 중심인 항만이 확고한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0일 소노벨천안에서 개최된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충청남도에 중점 투자하는 충남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여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펀드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충남에서 첫 번째 펀드가 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충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1,011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대형 지역모펀드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출자했다. 주요 출자자로 충청남도,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역 선배기업인 ㈜JB, 미래엔서해에너지, ㈜선익시스템, ㈜대일공업에서 총 60억원을 출자하여 지역 후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3년간 충남에 중점 투자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8월 0일 15시, '2025년 제2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하반기 투자확대를 위한 추가투자 발굴과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 투자집행 목표액인 66조원의 60% 수준인 39.9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안 재정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반기 투자집행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하반기에도 1,2차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년 계획한 물량 일부를 당겨서 집행하는 등 추가투자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작업현장의 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사고취약 부문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들이 적기에 이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0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상호관세(15%) 발표 이후 수출기업과의 첫 간담회로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의 상반기 수출 상승세(66.7억불, 전년대비 7.1% 증가)를 연말까지 이어 나가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5→최대 0%) 완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