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지역소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12월 1일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한, 12월 1일 美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음을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문화 발전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소통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적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민권익' 소식지는 3개월마다 전자잡지(웹진) 형태로 발행되며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 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주요 부서를 소개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경험한 보람된 사례와 부서의 목표 등을 직접 밝히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의 정책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우수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 4,342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조 4,912억 원(18.8%)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 7,869억 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 원 증액되고, 12개 사업, 7,046억 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당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 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1.1조 원으로 올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뒷받침한다. 아울러,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에 올해 보다 34.2% 늘어난 1.7조 원을 투입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3일 오후 2시 ‘스튜디오큐브(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Wall)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을 통해 실제 촬영 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엘이디(LED)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엑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된 화면이 콘텐츠로 구현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새로운 제작 방식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재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체험하고, 공간을 초월해 세계적인 도시의 현장에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제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운영한 ‘한남사려니오름숲 탐방 프로그램’이 탐방객 2만 7천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방문 성과를 기록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한남사려니오름숲은 국내 최남단 산림생태계 연구의 핵심지다. 이곳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제주 최대 규모의 삼나무 전시림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려니오름의 화산 지형과 숲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탐방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러한 매력에 힘입어 2025년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만 7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재방문율이 16%에 달하고, 제주도민이 아닌 방문객 비율이 75%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 전국적인 산림 명소로 자리잡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높아진 탐방 수요에 대응해 편의시설 보완과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정수영 임업연구관은 “한남사려니오름숲은 연구와 복지, 생태 보전이 공존하는 숲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5%(5,750억 원) 증가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 원, 감액 250억 원으로 확정되어 정부 예산안 대비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기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이 58억 원 증액됐다. 아울러, 어선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70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23억 원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해운·항만 부문은 ‘목포신항’ 7억 원, ‘평택·당진항’ 5억 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 개발 등에 총 55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해양산업(물류등기타) 부문은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을 위한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4억원 등 총 120억 원이 증액됐다. 해양환경 부문은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을 41억 원 증액함으로써, 다량의 해양 폐기물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으며,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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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