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됐고, 특히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 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에서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26. 8. 1.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수시 적성검사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또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와 엘앤피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 메디힐(회장 권오섭)은 KBO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퓨처스리그 공식 명칭을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로 확정했다. KBO와 메디힐은 이번 스폰서십 체결과 함께 메디힐 브랜드가 포함된 퓨처스리그 공식 엠블럼도 공개했다. 해당 엠블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메디힐은 2024년부터 KBO 퓨처스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퓨처스리그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저연차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망주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이닝 또는 규정 타석을 충족한 입단 3년 차 이하 선수 가운데 퓨처스리그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준으로 매월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상 선수에게는 상금 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이 수여된다. 메디힐 권오섭 회장은 “국내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 자리매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소프트웨어(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기업의 잠재적인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40억)’을 통해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