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18시 40분에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 8월 발족한 이후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종합병원협의회는 정영진 회장(용인강남병원)을 비롯하여 총 7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필수의료 정책에서 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용인강남병원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중심은 응급의료 등 인프라를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병근 종합병원협의회 수석부회장(평택박애병원장)은 “종합병원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6일 7시 30분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파악,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회의는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첫 번째 간담회이다. 간담회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등 인구정책 분야에서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서용석 KAIST(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박영관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황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6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극단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후․간접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청년예술인들의 무대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연극은 공연예술의 기초로서 다른 장르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평생 연극계에 몸을 담아 왔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없다.”라며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만남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12월 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3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를 열고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한 체육대회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포상 대상은 대통령 표창 11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장관 표창 199명으로 총 225명이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정부포상 수상자를 비롯해 시‧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도 함께한다. 체육대회 개최 유공은 매년 열리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동계체전, 전국장애인체전과 장애학생체전, 장애인동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체육대회 준비와 운영, 선수 육성에 기여한 자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문체부는 올해 유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이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 표창은 ▴제103회 전국체전(2022. 10. 7.~13. 개최지 울산) 개최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북한이탈 주민’ 줄여서 ‘탈북민’. 생사와 분단의 경계를 넘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3만 5천 여 탈북민은 남쪽에서 어떤 삶을 일구고 있을까.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 이하 KTV)은 정부의 탈북민 맞춤형 지원으로 남한 사회에서 ‘최고, 최초의 기록’을 세운 탈북민의 성공 정착기를 소개한다. 8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차례 방영되는 KTV 연말 특집 4부작 '탈북민이 쓰는 기네스北'이 바로 그것.(밤 9시~9시 30분) 종편 인기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12년 동안 진행한 남희석 씨와 함경북도 무산 출신 탈북 방송인 신은하 씨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특집은 고향을 버리고 억압된 체제에서 탈출해야 했던 한 편의 소설 같은 탈북 여정과 남한 생활에 크게 도움을 준 남한의 알토란같은 정책 지원 이야기를 담았다. 첫 회(8일 밤 9시)에서는 떡으로만 월 3억 원 이상, 냉면으로 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남한에서 성공한 음식 사업가 이순실(56) 씨가 출연, 남한에서 창업을 도전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들려준다. 8번의 북송, 9번 탈북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KASS)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지상→ 지상+위성서비스)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FAA)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4년 전후 백만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 6천만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 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원격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12월 6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EXCO)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지하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과 연계하여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의 숨은 가치를 알리고,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6일 오후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과 ‘제4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시상하고, 이강근 서울대 교수가 ‘물, 거꾸로 보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개회식과 함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토론회(세미나)는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가치와 기회,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3개 부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빈대 집중점검기간’(11.12~12.8)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집중점검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2월 2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200개로, 1,075개(89.6%) 기숙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집중점검기간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개 학교(중1개교, 고1개교, 대학2개교, 학교명 비공개)로 모두 방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더 이상 빈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남은 1주간 동안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빈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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