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 확대 등 '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ㆍ군산시ㆍ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6일 ㈜성현과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 저장 용기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호성 ㈜성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발전ㆍ환경 플랜트(설비) 및 해양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30여 년간 지속 성장해 온 군산 소재 강소기업 ㈜성현은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 산단 내에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제작 기반을 구축하여,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275억 원으로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70여 명의 인력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기업 측은 협력사 등의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줄 이은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으며, 새만금에서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제조’ 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공급하여 지역 상생과 지역 내 협력사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거리를 방문해 외식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들의 외식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실제 식당 경영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그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외식 자영업자 등은 음식점업 이(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등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2월 6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여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이다.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개소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운영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경남 진주시에 개소한 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원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으로 구축됐으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큐브,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경남 진주시 사업장은 진주시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실제 연간 약 160만수의 새싹삼 재배·판매를 통해 3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되며,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되며,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 및 학교장터), 농협·임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12월 5일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의 요청 부응과 해양경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한 정보교류를 마련하는 등 해양 마약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김희준 변호사, 한성대 윤흥희 교수,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미국 해안경비대, 주한 남미 대사관 관계자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민·관·학계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자문위원회는 김희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해양경찰청 주요성과 및 2023년 지방청 마약 우수사범 검거 사례 발표를 통해 참석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신종 마약, 수사기법,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이번 자문위원회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해양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강력한 국내·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늘(6일) 개봉하는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가 세계적인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한국 개봉 축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화의 연출과 공동 각본, 출연, 내레이션을 맡은 올리버 스톤 감독은 앞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인류를 위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 “꼭 확인해야 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 올리버 스톤 감독은 개봉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인류의 생존, 지구에 사는 동물들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추측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희망적인 영화”라면서 “원자력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꼭 보러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를 통해서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고 수십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그 결과로 현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해 말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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