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2월 6일 오전,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➊허가 시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➋임상시험 설계 방법, ➌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7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 자료→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간의 주요 연구내용은 새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수립부터, 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심화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폭넓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필두로 9개 학회가 참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전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구상, ▴기술 혁신과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2023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수상자로 문화훈장 4명, 대통령표창 6명(단체 4개 포함),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1명(개인 7, 단체 4)을 선정해 발표하고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 은관문화훈장은 국내외 목칠공예품과 민속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선시대 의례용 목가구와 왕실공예품 분석, 운영궁 가구집기 연구 등을 통해 왕실유물 기초자료를 완성시킨 공로가 있는 김삼대자 전(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무형문화재분과)이 받았다. 김삼대자 전 문화재위원은 고려 나전칠기인 '나전국화넝쿨무늬합'(2020)을 비롯하여 '인장함'(2019), '나전매조죽문합'(2021), 어보(御寶) 보관 용도로 제작된 왕실공예품 '보록'(2022) 등 희귀하거나 중요도가 높아 환수가 필요한 유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또 다른 은관문화훈장 수상자로, 편종과 편경을 제작하고 태평소와 대금, 소금 등 국악기들을 복원하고, 중음태평소, 저음피리 등의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했다. 김성만 센터장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06일 오후 5시, 울산 정전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긴급히 세종청사 비상재난대응 상황실에서 비상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한전의 송변전운영처장은 한전의 설비 고장 및 정전 상황, 복구 현황을 유선으로 보고했으며 빠른 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장관은 점검 회의를 통해 “정전 발생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실시하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만들기 위해 모집한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총 26팀(71명)의 점검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은 상반기(4.22.~5.21.)와 하반기(10.21.~11.26.) 2회에 걸쳐 총 13개 구간 1,763km의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총 49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주요 점검 결과, 도로 파손, 노면표시·안내표지판 퇴색, 관리 부실한 자전거 이용시설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 상반기에 발굴한 265건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으며, 12월 7일 하반기 점검 결과 발견된 229건에 대해 자전거 도로 관리주체인 환경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긴급보수 등 시설물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 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가 우리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중국측 양런훠(Yang Renhuo, 楊仁火)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12월 6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王志成)]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한중 정부,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합법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모색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K)-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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