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2월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하여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국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중소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 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국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개최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챌린지 2023’ 시상식과 우수성과 공유회를 2023년 12월 7일 개최(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대회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17(금) 본선까지 진행된 이번 챌린지는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 ▵엔드포인트 공격 탐지 ▵아이디어 공모 3개 분야로, 정보보호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보안 전문가 및 학생 등 총 132개 팀, 353명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팀이 수상했다. 기술 경연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원석이만 믿고간다' 팀과 'Project Hailmary'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팀에게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과 상금 300만원, 200만원이 수여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야별 1위를 수상한 3개 팀의 제안 기술 및 아이디어 발표가 이어졌다.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 트랙은 인공지능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사·제조사 등 업계 대표와 함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Korea OTI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오픈랜 기술의 특성 상, 오픈랜 장비의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타사 장비 및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미국·일본·유럽 등 기존에 구축된 해외 OTIC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Korea OTIC｣ 개소를 계기로, 자체적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국내에서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수행하고 국제인증을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다. TTA와 ETRI는 올해 4월부터 ｢Korea OTIC｣ 개소를 위해 판교·대전에 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8일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소비자들이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이마트 등 유통기업,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언에 동참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조성 ▲농산물우수관리(GAP) 홍보 및 상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아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 등 유통사들은 ‘매입·판매하는 농산물 중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품목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각 유통사별로 ▲홈플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중인 요소를 조기에 방출하기로 하고, 7일부터 12일까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물량은 총 2천여톤으로 국내 수요의 10일분에 해당하며,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보유한 요소수 제조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물량이 총 방출 물량을 넘을 경우 기업별 연간 요소 사용량, 현재 재고량, 향후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별 방출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공비축 요소 방출을 12월내에 완료해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한 요소수 생산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이 6천톤(1개월분) 규모의 공공비축용 요소 구매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내 요소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도덕, 종교, 정치에 기대하지 말고 예술이 구원해야 옛 사람들은 인연을 중시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곳 에 있는 것을 멋진 인연이라 했다. 인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을 넘어서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은 또 무엇이라 해야 하나? 악연도 있지만 천생연분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으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냐랴? 이날 오창호 테너를 만난 것은 마치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遭遇)해 명검(名劍)으로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검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타락한 것의 뿌리를 도려내고, 맑은 정신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건강한 세상과 터전을 가꾸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도덕과 종교, 정치가 제 몸 추스르기에도 힘겨운 때라며, 기대하지 말고, 음악의 원형적 본질에 충실하여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 혼탁한 상업주의, 무한경쟁, 반목과 질시, 세계는 전투 중이다 클래식(Classic)은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나왔다. 최상의 안정된 계층의 계급을 뜻한다. 클래식이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시 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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