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12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했다. 경찰청 인권주간(12. 4.〜12. 8.)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찰청이 제작한 단편영화 1편과 경찰관들이 직접 촬영한 손수 제작물(UCC) 4편을 관람하며 인권영화를 매개로 시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영한 단편영화(파안)는 사전 소재 공모(총 132편 응모)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작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로 제작됐다. 영화 시사회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감독, 출연 배우, 현장 경찰관 등이 영화와 관련된 소회를 밝히는 등 경찰과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제 행사 내용은 ‘경찰청 인권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화제 이후에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민께서 바라보는 경찰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12월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하여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최초’ 사례로, 주거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날 열린 영웅청년 주택 입주식에는 부상제대군인을 비롯해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국가에 헌신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제적 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국가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면서,“이번 주택을 이정표로 삼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웅청년 주택을 더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보험 차량은 약 82만대(2022년)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됐다. (최근 3년간)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했다.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차지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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