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최근 선박용 강재 절단에 사용하는 에틸렌 수급에 차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조선업계 및 화학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조선업계의 단기적 생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화학업계와 협의하여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업과 소통하며 재외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프타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나프타 수출제한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3월, 6월, 9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강당(경남 김해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야 이야기, 공연으로 펼치다”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9월 문을 연 가야역사문화의 거점 기관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국악의 일상적 접점을 넓히고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영남대학교 음악학부(국악전공)가 활기찬 에너지의 연주회를 선보인 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공연 외에도 연계 행사로 ‘'고대사 속의 가야' 시민 아카데미’와 ‘북 콘서트’도 함께 진행되며, 공연과 연계 행사 모두 가야 문화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행사별 회당 선착순 100명 내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청년 및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기존의 온라인박물관을 ‘디지털고궁’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우리 왕실 역사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디지털고궁’은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과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정보 열람을 넘어 관람객이 가상 공간에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콘텐츠로는 웹 가상 현실(VR)로 만나는 '인사이드 궁궐', 어린이를 위한 '어보 시크릿 탐험대', 게임형 컨텐츠인 '나의 왕실 연구 MBTI'까지 총 3종이다. '인사이드 궁궐'은 궁궐의 ‘정전’과 ‘후원’을 주제로 구성된 콘텐츠로, ‘정전’ 편에서는 경복궁 근정전 내·외부를 웹 가상 현실(VR)로 생생하게 관람하며 궁궐 관련 다양한 소장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후원’ 편에서는 화면 이동(스크롤)을 통해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서 연구하고 향유했던 공간과 관련 역사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어보 시크릿 탐험대'는 박물관 캐릭터 ‘고북이’를 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물품가액의 최대 2%), 앞으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어야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8일부터 글로벌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전 세계에 온라인 판매망을 보유한 글로벌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 입점이나 플랫폼을 통한 우수제품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플랫폼사,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등 온라인 수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주도로 약 550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와 글로벌플랫폼이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플랫폼 입점이나 마케팅·홍보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플랫폼사는 플랫폼 입점이나 마케팅 관련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우대, 입점기업 대상 별도 기획전 참여 등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활용가능한 플랫폼은 아마존(북미, 중동), 쇼피(아세안), 틱톡샵(아세안), 티몰글로벌(중국), 큐텐재팬(일본), 라쿠텐(일본), 무신사글로벌스토어(글로벌), 올리브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청기･치과용 임플란트 등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시범사업’을 3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기술문서심사 및 변경심사 완료 후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인증이 진행되는 ‘순차처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업체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기술문서심사와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처리 방식’을 신규 또는 변경 인증 신청에 적용하여 의료기기 인증 소요기간을 약 15일 단축한다. 아울러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안심책방 전자민원시스템,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 시범사업 내용을 안내하여 업계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어 수학적 사고로 위기를 극복하는 임무형(미션형) 수학 행사 ‘Math Impossible: 혼란의 시대, 수학을 소환하라!’를 개최한다. 'Math Impossible'은 딱딱한 학문으로서의 수학에서 벗어나, 직관적인 체험을 통해 수학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본 행사는 주제가 매번 바뀌는 연속물(시리즈물)로 운영되며, 2025년 상징물(랜드마크), 고대 문명 주제(테마) 등으로 진행된 것에 이어 올해는 연산 방식(알고리즘)과 확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첨단과학 속 수학을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관람객은 과학관 곳곳에 마련된 장소를 찾아가 나의 취향 분석, 날씨 예측, 도시 속 숨은 동물 추적 등 예측 연산 방식(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임무(미션)를 수행하게 된다. 각 임무(미션)를 성공할 때마다 해당 주제(테마)의 한정판 뗐다 붙였다(띠부씰) 스티커를 획득할 수 있으며, 모든 임무(미션)를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국제 수학 비밀 요원 요원증'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을 제작·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다양한 의료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 왔으나,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존 안내서와 지침들을 정리하여 가이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맵은 감시·역학조사,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사업지침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지침명 클릭 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신 지침을 쉽게 확인하고 적용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감염관리 관련 지침을 새롭게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감염관리 지침·안내서 가이드맵'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0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026~20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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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