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월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한농대 졸업생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지 스마트파밍 연구개발(R＆D) 및 국내외 기술보급”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은 박광호 교수(한농대 식량작물전공)가 벼 등 노지 식량작물 재배방식을 스마트파밍(smart farming)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인 성과를 발표하며, 최근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노지 스마트파밍 기술개발 현황과 국내외 보급 사례도 소개한다. 이러한 신기술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사업과 연구개발(R＆D) 성과 보급 및 해외농장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농대는 참여자들이 레이져균평기, 드론스테이션, 감자정밀파종기, 마늘줄파종기, 고구마롤이식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농기계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 박광호 교수께서 식량작물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첨단기술 발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농대는 앞으로도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미래 신기술을 지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12월 12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오디토리움)에서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및 품질관리 실적이 뛰어난 전문 생산단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선발대회에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신청했으며, 전문가평가단의 의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농식품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3백만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과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은 ‘한국우리밀농협’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나비골월송친환경’이, 우수상은 ‘광의면특품사업단’과 ‘명품귀리사업단’이, 장려상은 ‘합천우리밀’, ‘김제시우리밀’, ‘햇살농축산’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한국우리밀농협'은 회원수 1,792명의 국내 최대의 밀 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12월 8일 15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청주시)에서 우수 지식재산(IP)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IP)새싹기업(스타트업)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스타트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디딤돌, 지식재산(IP)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IP)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네이버웹툰에서 우리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웹툰 ‘환수왕’(총 50부작)을 연재한다. 이번 작품은 엠제트(MZ)세대에게 익숙한 주류문화이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웹툰’의 형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환수왕’은 신비스러운 힘에 이끌려 과거로 돌아가게 된 주인공이 일제 강점기에 무분별하게 반출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가유산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대표작 ‘관종교장’(2021~2022)을 통해 코미디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보여준 바 있는 좌승훈 작가가 참여해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를 높였다. 시간여행(타임슬립)과 코미디를 결합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50부작에 걸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독자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함께 선사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재미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했다.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협회는 국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도라지, 더덕, 잔대 등 초롱꽃과의 표준유전체 서열을 해독해 각 작물을 판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도라지, 더덕, 잔대의 표준유전체를 해독해 각 작물의 전체 유전자 구조와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유용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효과를 밝혔다. 또한, 초롱꽃과 약용작물 엽록체의 핵 유전체 서열을 비교 분석해 ‘도라지-더덕’, ‘도라지-잔대’, ‘더덕-잔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초롱꽃과에 속하는 도라지, 더덕, 잔대는 약재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도 섭취한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주성분으로 폐와 기관지 염증, 기침‧가래 완화 등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이들 작물은 약재로 사용되는 뿌리 모양이 비슷해 채취 후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혼용되기도 한다. 실제 값이 싼 수입 도라지가 인삼, 잔대, 더덕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한약재 표준화를 위해 도라지, 더덕, 잔대 뿌리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하고 재배와 유통, 판매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밤이 더 아름다운 곳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더욱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2027년까지 10개소 육성, 12. 11.~12. 설명회 개최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공모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통영시를, 2023년에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최종 사업 대상 도시 3곳을 선정한다. 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는 12월 7일,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하여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토록 했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여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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