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해오던 중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 1명이 12월 9일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북도 경산시, 대전소방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장성군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사례를 전국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 세종에서 ‘2023년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유공자를(개인5점, 기관2점) 시상한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과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 등 23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별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올해 선정된 사례 중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전소방본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12월 6일 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에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이 AI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AI 신뢰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은 과기정통부의 ‘국가 AI 윤리기준’(’20.12.),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22년 3종, ’23년 3종)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용범위, 특성1), 시스템 생명주기2) 및 이해관계자3) 등 AI 시스템 신뢰성 구성요소와 요구사항4)을 제시했다. 1) (세부특성) 견고성, 보안성, 설명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예측가능성, 제어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회복탄력성 2) (생명주기) 초기, 설계‧개발, 검증‧확인, 배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2월 13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알칼리)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업계와 지자체(공공폐수처리시설)는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이번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이하 ‘영업시간 외’라 함)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12월 12일 경기도 가평군을 공동방문하여 군과 지자체 간 현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올해 6월에 출범한 양 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현장방문)를 통해 경기도 내 주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가평군 방문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가평군 부군수 및 공군 관계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가평 음악역 및 인근 공군 부대 방문을 통해, 가평군의 음악역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공군 부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이후 구(舊) 국군청평병원 부지를 방문하여,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 부지로의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동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군과 지역주민이 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디지털 이노페스타’ 행사를 12월 12일(화)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 및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동시 개최했다. 디지털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분야 예비창업가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대로, 올해는 ➀ 창업희망콘서트, ➁ 정보통신기술 벤처 비즈니스의 날, ➂ 디지털 이노페스타 시상식(디지털 혁신기업 및 유공자 시상)으로 구성됐다.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 창업희망콘서트’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K-ICT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멘티(초기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와 멘토단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수멘티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선‧후배 멘티 토크콘서트와 우수멘티 전시회를 개최하고, 창업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멘티 총동문회를 출범하는 한편, 청년창업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청년기업인상 2점을 시상하는 등 혁신 창업가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동시 개최된 ‘ICT 벤처 비즈니스의 날(Business Day)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수도권·강원 영서) 유아·청소년·일반인·노년층 등 약 43만명 국민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산림교육 운영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약 42억원) 증액·편성하고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를 양성,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라고 전했다. 산림교육은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156명이 유아숲체험원, 국민의숲, 숲길 등 관내 산림복지시설에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숲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계층에는 요양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자리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2월 12일 제1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술포럼(의장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은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제1기 기술포럼에 위촉된 60여 명의 위원은 ’22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개 분과(정책, 기술, 표준화)에 배치되어 연구 수행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는 제1기 기술포럼 위원의 포럼 활동 결과 및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기술포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술포럼 총회 1부는 제1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와 ’24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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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