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온·오프라인으로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50% 할인 받으세요 6월 11일(수) ~ 6월 29일(일) (온라인) 이마트, 세이브존, 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총 20개 업체 계산시 자동할인 적용. (오프라인) coupang, Gmarket, CJONSTYLE, kakao, SSG.COM, 11번가 등. 총 25개 쇼핑몰 할인쿠폰 발급 후 적용. ■ 여름맞이 특별전 할인품목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구운김(*얼구운김 포함), 전복, 민물장어, 광어, 멍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궁금하집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답하집 1. 결혼했거나 결혼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가능하다옹! - 1유형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 - 2유형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도 청약신청 시점에 청첩장 등 증빙자료 있으면 OK! 궁금하집 2. 1유형과 2유형, 차이점이 뭐예요? 대답하집 2. 비슷하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옹! · 소득기준 - 1유형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 2유형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우선공급 여부 - 2유형은 자녀가 있을 경우 우선공급 혜택 있음. 궁금하집 3. 중복신청은 가능해요? 둘다 넣으면 더 유리한가요? 대답하집 3. 가능하지만 당첨은 하나만 된다옹~ 1유형·2유형 모두 신청 가능. 같은 회차에서 둘 다 당첨은 불가 → 하나만 당첨되고, 나머지는 자동 탈락 처리. * 당첨 발표 전까지는 전략적 선택 중요! 궁금하집 4. 임대 조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이형준 인터뷰 1R : 9언더파 63타 (이글 2개 버디 5개) 단독 선두 - 오늘 경기 어땠는지? 어제 연습라운드 때보다 바람이 덜해서 그린 공략이 수월했다. 러프가 플라이어(클럽 페이스와 공 사이에 잔디가 끼여 예상보다 더 멀리 나가는 상황)가 나기 좋은데 다행히 잘 공략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 - 2022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아직 우승이 없다. 그동안 잘 안됐던 부분은? 퍼트였다. 브룸스틱 퍼터도 바꿔보고 다양한 퍼터를 써봤는데 다시 원래 사용하던 것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지금껏 왜 안됐는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긴 거리 퍼트를 많이 남기면서 샷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샷에 대해 많은 고민과 분석을 했고 이후 샷을 크게 교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샷 컨디션이 많이 다른데 그것이 올해 성적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라 본다. 아직까지 매 샷이 어색하다. 그래도 많이 보완하고 고치면서 지금은 샷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다. - 오늘 퍼트 수는? 일일이 세 보진 않았으나 23~24개 정도 기록한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3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이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8곳을 운영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오프닝 공연 및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의 헌혈·수혈 관련 사례 영상과 헌혈홍보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허명 님 등 개인 32명과 1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2년 첫 헌혈을 시작한 허명 님은 2025년 현재까지 42년간 총 704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자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참여 등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242만 원의 과징금 및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머크(주)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최대 10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머크(주)는 신규 서비스 출시 전 보안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동일인으로 처리되어,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후 접속한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었다. 한편, 머크(주)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머크㈜에 과징금 8,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당초 ㈜온플랫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일한 해킹 공격(에스큐엘(SQL) 삽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클라우드사업자’) 3개 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들이 클라우드 상 안전조치 기능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보호법상 필수 안전조치 기능 자체는 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능의 경우 이용사업자가 추가설정을 해야 하거나, 별도 솔루션을 구독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했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접속계정을 공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하위계정 발급 및 접근권한 설정 기능은 점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에서 기본 제공되는데, 이용사업자가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자사 담당자별로 하위계정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개최한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총 7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25개국 427개 기업‧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총 1,521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해외 바이어 593명이 현장을 직접 찾아 K-소방산업의 글로벌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기후‧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900억 원을 웃도는 수출·구매 상담 실적, XR 기반 소방훈련 체험으로 주목받은 ‘소방청 미래혁신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박람회에는 지난해보다 약 7% 증가한 총 72,534명이 방문했으며, 해외 바이어가 593명, 국내 바이어는 25,839명으로 집계 됐다. 이 중 해외 바이어 수는 전년(237명) 대비 2.5배 이상 증가해 ‘K-소방’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입증했다. ‘수출상담회’에는 해외 16개국 60개사와 국내 140개사가 참여했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3일 11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은 대상자 추천부터 운영까지 자치인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진행하는 상생형 공적개발원조(ODA) 연수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선진행정과 혁신 우수사례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 강화와 국내·외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입교한 연수생들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4개국 지방공무원 총 14명이며, 상호교류 중인 국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자치인재원은 ‘생성형 AI시대, 지방행정 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자치인재원 등에서 맞춤형 강의, 현장견학, 지자체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한국의 우수 분야와 연수생 희망주제를 반영해 공공행정 발전과 변화관리 리더십, 굿거버넌스와 행정 혁신사례, 한국 정부 디지털 전략과 성과,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