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은 지난 15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귀농·귀촌 정책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귀농·귀촌인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임원진 등 2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 측은 이 자리에서 △정착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관심을 모았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적응 및 주민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귀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김천순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은 “군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들 대부분이 초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실효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무주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정책 마련에 마음을 써줄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내 민방위대원의 실무 능력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 지원민방위대와 시군 민방위 담당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민방위 조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방위 기본 소양 △안보 인식 제고 △생활안전 실습 △교통안전 교육 등 대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귀순 인사를 초빙한 안보 교육은 안보 환경 변화와 비상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민방위 훈련 내실화, 교육 환경 개선, 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방위대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민방위대는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지역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지원민방위대 활성화와 대원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5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을 사전 공유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기술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참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해 1,401억 원 규모, 219개 정보화사업의 발주 일정과 주요 과업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관별 정책 방향과 기술 수요를 한눈에 파악하고, 내년도 공공사업 참여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노후통신장비 교체 등’ 40억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026년 입체주소 및 실내이동 경로 구축’ 39억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18억 원 ▲전북자치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48억 원 ▲‘AI 기반 VFX 후반 제작시설 구축’ 40억 원 ▲‘AI 기반 완전자율형 스마트양식 제어 플랫폼 개발’ 1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자치도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 필요성 △지특회계 초광역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전북형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 속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역이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전북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균형성장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전북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 보조금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북은 주요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기준보조율 특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교제폭력 관련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ㆍ경제적 폭력과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보복적 형태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820건, 2022년 1,102건, 2023년 1,164건, 2024년 1,2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이 큰 사안이고, 최근에도 군산 방화 살인 같은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되고 있고,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은 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문제”라고 지적할 만큼 법적ㆍ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교제폭력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5일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 등에 의한 국가 공기업 및 공단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타 시도의 경우 단체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있고, 전북의 경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정책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수년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도내 주소지 또는 도내 학교 출신) 채용률이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기에,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도입은 도내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정 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 채용률이 92.3%에서 이듬해 42.9%로 급락한 사례가 있고, 특히 연구기관의 채용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추세를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5일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3중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강불식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의 3중 소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에서도 광주‧전남에게 밀려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속된 실패로 도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크기에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태양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북도는 공모 전반에 걸친 준비 부족, 정치권 공조 부족 등 전남과의 전략대결에서 이미 패했다며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중앙정치권과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호박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몫이 전북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북도정이 기회를 잡기 위한 자강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5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허명숙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재직 경험을 통해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다만, 가족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현장 기관을 장기간 운영·총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기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나 범죄 이력은 없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조직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도내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로서 양성평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실제 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특별법이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무장기포, 전주화약, 2차 봉기로 이어진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혁명이다.또한, 1893년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패한 권력의 수탈에 맞서 자발적·조직적으로 봉기를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기원적 단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은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승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총량 성과 홍보보다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 사업에 대해 “큰 구상과 비전은 제시됐지만, 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예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업의 단계, 국정과제와의 연결성, 향후 전망 등 도민이 도정 운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비전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성과로 홍보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총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9대 아젠다와 74개 사업이 예산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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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