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이도훈 제2차관은 6월2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Dashzegve Amarbayasgalan) 내각관방부 장관과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경제‧실질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한반도‧지역‧국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는 작년 8월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공식 방문에 이어 12년 만에 이루어진 금년 2월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방한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진 고위급 교류 계기 합의된 협력 성과들의 진전 동향 등 후속조치를 점검함으로써 상반기 한몽 협력관계 결산의 계기가 됐다. 양측은 한국과 몽골이 자유,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경제, 개발협력, 한반도 문제, 국제무대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최근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축적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성과를 거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양국의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인 만큼, 서로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곳곳에서 개척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가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對중국 관계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對중국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EU의 對중국 수입은 총 6,260억 유로를 기록, 2021년의 4,738억 유로, 2020년 3,851억 유로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한, EU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신장 위그루 지역 상품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상품 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의 對중국 수출은 2022년 2,303억 유로를 기록, 2020년 2,028억 유로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지난 20일(화) 이른바 '新경제안보전략'을 발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및 수출통제 강화와 역외 투자심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친환경 전환의 필수 원자재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對중국 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재무부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미국, EU, 스위스,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 50개국을 추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지난 2.14 EU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후로 러시아와 정보공유를 중단한 국가를 상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러 언론은 정부의 다음 행보로 비우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일부조항(배당금세, 이자, 로열티 면제 관련)의 효력 중단일 것이라 보도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24일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확정했다.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단수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망이다. 올해 베트남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800만 명이며, `23년 1분기 370만 명이 입국했다. [출저：https://hanoitimes.vn/lawmakers-agree-to-extend-e-visa-validity-to-90-days-324027.html]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6월 26일 외교부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이 공동주최한'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시대의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포럼에 앞서 인도네시아측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하산 위라유다(Hassan Wirajuda)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과 사전환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그간 양국이 방산, 무역‧투자, 산업기반시설,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간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응을 포함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전라남도는 26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스벤 올링(Svend olling) 주한덴마크 대사가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적기 건설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5월 취임한 스벤 올링 대사가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덴마크와 한국은 2021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전남도는 같은 해 주한덴마크대사관과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상풍력·수소 분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해상풍력발전 최적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뿐만 아니라 영광, 여수 등 도내 30GW 규모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한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1월 육상부 공사에 들어간 SK E&S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의 99MW 선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세계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풍력 터빈사 등 연관기업의 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영동군이 해외 여러 도시 단체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군은 해외 단체와 인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공동발전을 이끌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시 직업협회가 영동군을 찾았다. 이 호치민시직업협회는 호치민시의 전문대학에 선진화된 우리군의 농업관광 및 생태관광을 접목하고, 계절근로자 도입과 청소년 교류 등 양 도시 간 국제 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영동군을 방문했다. 이 직업협회는 농업관광, 직업훈련 교육 등의 전문가로서 약 200여개 전문대학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농업전문대도 회원에 포함되어 있어 기술관련 교륙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약체결 시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향후 업무추진에 상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람반취안 협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영동군의 와인관광관련 선도시설인 영동와인터널과 와이너리농가 등을 방문해 와인 시음, 제조, 족욕 등의 체험을 하며 K-와인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 통화(6.17)에 이어, 오늘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간 논의 결과와 한미 간 향후 협력 방향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중 간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미중관계를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측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후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및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측과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하고, 한국측에 방중 결과를 적시에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對中관계 관련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측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성과가 실질적인 도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세안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싱가포르에서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싱가포르여행업협회(NATAS) 스티븐 러(Steven Ler) 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아가사 얍(Agatha Yap) 스쿠트항공 마케팅 이사 등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싱가포르여행업협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는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주의 문화, 자연, 회의산업, 카지노 시설 등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제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제주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접근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지난해 주 3회로 취항해 현재 주 5회 운항 중인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을 주 7회까지 증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현지 관광객은 물론 인접 아세안 국가로 관광객 유치 대상을 확대해 나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프랑스 정부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 2월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기가와트(GW) 목표를 45GW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장관은 20일(화) 작년 2월 205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GW 목표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상 풍력 역량 목표를 기존 제시한 40GW에서 45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지방 정부에 이해관계자 공청회 실시를 요청, 이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는 유럽 8개국과 공동으로 북해, 셀틱해, 아일랜드해 및 대서양에 총 300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에 협력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5GW 목표보다 높은 50~60GW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랑스 전력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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