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장의 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됐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진단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을 9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 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리;스펙 제대군인, 미래를 묻고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민홍철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민홍철 국회의원, 최종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보훈·국방·여성·장애인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박효선 청주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전 청주대 교수)의 사회로, ‘제대군인 지원 정책 발전방안’과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산정 합리적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는 김민영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장이 현행 제대군인정책 진단과 향후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김미리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안 마련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구영휘 목원대 특임부총장(전 육군 인사사령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9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 그동안 강력계 형사, 지역경찰을 다루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었지만,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와 맞서는 여성청소년 부서 경찰관의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분야이다. 또한 과학수사, 학교전담경찰관(SPO), 개별 경찰관들의 수기집은 있었으나,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은 이번에 최초로 출판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범죄,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국민 불안이 경찰 신뢰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소하고, 특히 여성폭력범죄를 직접 다루는 경찰관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여성청소년 업무 처리 실태와 노고를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 수기집은 경찰청부터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까지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했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0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한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건축 실무자의 정보 활용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보집 수요자인 공공기관, 설계·시공사 등의 요구를 반영해 총괄본과 조달등록본, 다인증본, 가격정보본으로 구분하여 총 4권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각 권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본은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종합 정보집이다. 환경표지인증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 인증을 받은 6만여 개의 건설자재 정보가 담겼다. 정보집이 처음 발간된 2013년에 환경표지인증 제품 150개만 수록된 것에 비해 정보량이 400배 증가했다. 두 번째, 조달등록본은 우수조달제품 및 조달등록자재 2만 5,000여 개를 정리한 책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 번째, 다인증본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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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