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5일(수) EU 회원국 일괄 에너지조약헌장(ECT) 탈퇴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수의 EU 외교 관계자는 집행위가 EU 회원국의 일괄 ECT 탈퇴를 제안하고, 7월 12일 개최될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CT는 50개국 이상이 참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조약으로 이를 통해 원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총 3,446억 유로의 투자가 실행됐다. 특히, ECT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투자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부여, 친환경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조약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EU 회원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월 EU 회원국 일괄 탈퇴로 방침을 전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최영삼 차관보는 2023년 7월 4일 오전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Sun Weidong) 부부장과 면담과 오찬을 갖고, 지난해 5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관계 관리ㆍ발전을 위해 취해 온 양국 정부의 조치 등 제반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및 특히 11월 발리 G20 계기 정상회담시 달성한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교역 증진 및 안정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 등에 공감했으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증진을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특히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교민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92년 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한중간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측의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AU)은 7월4일 서울에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채택된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AU 협력기금 운용 방안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5월 우리 정부 출범 이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해 왔다고 설명하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년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AU측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을 통해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역내 기구인 AU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이천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장이 서명을 하고 전달하는 서면체결 방법으로 진행됐고 작년 12월부터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접촉하여 6개월 간의 협의 끝에 체결 됐다. 이천시는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몽골과 베트남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유치도 가능해졌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협약국 추가로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와 7월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2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영식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회장, △월라시 모레이라 리마(Uallace Moreira Lima) 브라질 개발상공부 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 및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2012년 출범한 민관 1.5트랙 연례 협의체로, 한-브라질 경제분야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새로운 60년을 위한 한-브라질 경제협력 비전’을 주제로 개최되며, 양국 전문가들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향후 비전, ▴룰라 3.0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을 주제로 2개 세션에 걸쳐 발제할 예정이다. 특히 모레이라 리마 브라질 개발상공부 차관보는 1세션에서 ‘브라질-한국 경제협력 성과와 비전’ 제하 양국 경제협력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 법무부, 국무부, 중소기업처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여 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법제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미국의 법제행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한국 법제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처장은 28일 오후,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장(Legislative Counsel)을 만나,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 전반과 하원 의회 법제실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 연방정부의 목소리를 의회 입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6월 29일에는 스티븐 파브리(Steven F. Fabry)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Legal Advisor)와도 만났다. 이 면담에서는 외교 관련 입법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무부의 역할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비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서귀포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Salinas)에서 시장을 비롯한 한인회 관계자 4명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미국 살리나스시 킴블리 크레이그(Kimbley Craig) 시장과 방문단은 6월 29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 도시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자매결연 이후 살리나스 시장이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환영했으며, 앞으로 양 도시가 살리나스 한인회와 서귀포시교류자문단을 매개로 민간분야에 있어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크레이그 살리나스 시장은 “서귀포시에서도 살리나스시의 선진농업을 방문 견학하여 상호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양 도시 간의 농업분야 민간교류를 제안했다. 이번 방문기간 중 크레이그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대표하는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서귀포시의 산림휴양 정책에 대해 시찰하는 한편 국제평화재단을 방문하여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경위와 재단 내 제주평화연구원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등 관계기관의 기능과 역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7월 2일 오전 발대식을 마치고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권기환 외교부 본부 대사를 긴급구호대장으로 하여 산림청,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료인력 등 총 151명 규모의 긴급구호대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캐나다 퀘벡주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통해 사상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캐나다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지원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인 우방이자, 한국전 참전국인 캐나다와의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월 30일 미 하원 에너지 소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간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 방안, ▴양국 경제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대표단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 결과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시점에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 양국이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의 지속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및 반도체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상호 호혜적 투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한 후,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6.28-7.1) 중인 탄야 파욘(Tanja Fajon)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6월30일 오전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 이후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파욘 장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주공관을 개설하게 됐다고 하고, 주슬로베니아한국대사관도 조만간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파욘 장관의 이번 방한이 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파욘 장관은 하이테크, 디지털,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6월 부산시와 코페르시 간에 체결된 MOU를 기점으로 항만물류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