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협,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 및 ESG 전문가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센터 관계자와 ESG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과 EU, 미국 등 글로벌 ESG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관계자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했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인 오지헌 변호사는 한국 NCP 활동과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례를 발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ESG 경영은 중장기적으로 비용저감 및 효율성 개선효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김소리 노무사는 국내외 인권실사 주요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코트라 현다정 과장은 주요 EU 통상정책과 K-ESG 가이드라인 등 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20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20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20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삼성물산(13.7조원), 현대건설(11.3조원), 현대엔지니어링(10.2조원) 순, (토목) 대우건설(2.5조원), 현대건설(1.9조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1.5조원) 순, (건축) 삼성물산(12.3조원), 현대건설(9.4조원), 현대엔지니어링(9.3조원) 순, (산업·환경설비) 삼성이앤에이(13.3조원), 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메기와 농어를 선정했다. 메기는 하천 또는 호수 바닥에 서식하는 민물 어류로,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력 증진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영양과 맛이 뛰어나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진상하는 품목 중 하나였으며, 기력 보충에 효과적이라 환자를 위한 보양식으로도 좋다. 미나리, 콩나물 등 각종 야채를 풍성하게 넣어 매콤하게 끓인 메기 매운탕은 여름철에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 메뉴 중 하나이다. 여름철에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진 생선인 농어는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지녀 여름철 횟감으로 즐겨 먹는다. 눈 건강과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와 D가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음식이며,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셀레늄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농어는 회 뿐 아니라 구이, 탕에도 잘 어울리며, 튀김가루와 함께 바삭하게 튀겨낸 농어 튀김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이다. 이달의 수산물 메기, 농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 누리집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도 반 찌엔(Do Van Chien)'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인적교류 △한반도 등 지역정세 및 △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전쟁 후 고속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등 공통점이 많은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하고, 양 정상 간 통화에서 대통령님이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베트남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본인이 국회의원 재임 시 제21대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이사를 역임한바, 찌엔 위원장과의 만남이 더욱 뜻깊다며 환대했다. 김 총리는 한-베트남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등 면에서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찌엔 위원장은 베트남의 당, 정부와 국민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ODA 협력국가로, 특히 베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부안 일대 새만금 간척지를 중심으로 위성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영농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7월 30일 새만금 간척지 복합곡물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영농현황을 살핀 뒤 무인기(드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이승돈 원장이 방문한 새만금 복합곡물 전문생산단지에서는 약 499헥타르(ha) 규모로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사업단, ㈜대동,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해 위성,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이곳에 적용, 노지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위성과 무인기(드론)로 촬영하고, 영상 분석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영농조합과 함께 영상 기반 생육 진단 기술을 활용해 간척지 특성에 맞는 영농 모형을 구축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승돈 원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17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유산수리에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표준시방서'는 고문헌과 현장 실사, 장인 인터뷰 등을 토대로 ‘목공사 드잡이 시공법’을 목공사 공종에 신설하여 목조건축물 드잡이의 표준 시공기준을 제시했으며, 단청공사와 전통소재 단청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병합하여 정리했다. '표준품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현장 실사를 통해 ‘여장 해체 시 소요되는 품’을 신설하고 ‘온돌해체 품’을 단계별(방바닥, 구들장, 고래)로 세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전통기술 전승 기반 마련에 기여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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