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실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9일 도 문화체육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창작–전시–유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7억2천만 원 규모로, 8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트페어 연계와 작품 유통 채널 확보,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창작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창작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를 마친 성인 학습자 173명(초등 94명, 중학 79명)에게 학력 인정서를 수여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글을 읽고 쓰는 기초 능력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함께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학력 취득자 총 1,489명을 배출했다. 올해 학력 취득자 중 최고령자인 하동군 학습자(94세, 1933년생)는 “지난 3년간 초등 과정을 배우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라며 “늦게나마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혀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2026학년도에도 배움의 열기를 이어간다. 도내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 12개 지역, 19개 기관에서 72개 학급을 초·중학 학력 인정 교실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의 장을 넓히고, 지역사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이 형식에 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이용과 거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 유동성을 회복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동시에 뒷받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단일 기업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용하도록 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공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업체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18개 시군별로 우수 공예품 개발 업체를 선정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공예인에게는 도 지정 인증서와 1인당 240만 원 내외의 창작 장려금을 지원하며, 공예품대전과 공예박람회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에 소재한 공예품 개발 업체로, 시군별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중 공고된다. 최근 3년간 수상 성적, 상품화 실적, 공인기관 품질인증 실적, 상품 개발 계획서 등을 검토해 업체를 선정한다. 경남도는 창작과 공모전, 상품화, 유통으로 이어지는 공예문화산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공예품대전과 공예박람회 등으로 연계해 공예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경남은 국내 공예 분야 최고 권위 대회인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3년 연속 단체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신진 공예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공받은 대표 자연·문화 명소 사진을 활용해 ‘경남 18경’ 전시물을 제작하고, 이를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에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경남 18경’을 액자형 전시물로 제작해 체험관 내부에 배치한 것으로, 방문객들이 체험 대기 시간이나 이동 동선에서도 경남의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물은 각 시군의 주요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소방본부는 안전체험을 위해 방문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관광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진희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장은 “안전체험을 위해 체험관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경남 곳곳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체험관의 공공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은 2021년 6월 개관 이후, 상황별 대처 요령과 안전 수칙을 익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겨울 철새 대규모 도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들어 겨울 철새가 최대 규모로 도래한 가운데, 최근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며 도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8건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38건이 검출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1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는 약 8만 6천 수의 야생 철새가 서식 중으로, 지난달보다 약 5%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는 ‘집중 소독 주간’(1월 26일~2월 14일)을 지정하고,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33대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 33호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을 출입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출입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