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2월 6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될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25.6.)된 곳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어두운 역사와 이를 극복해 온 우리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그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전승하고자 노력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육부와 함께 협력하여, 온라인 역사교육 자료 보관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료 제공, 초·중등교원 연수, 학생 역사교육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라는 교육 비전에 공감하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 역사 수업과 체험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성장한 과정을 성찰하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사 준비도! 자금 마련도! 올 설은 든든 회사와 가게에 활기 가득 설 민생안정대책 '자금 걱정 덜어드려요' - 역대 최대 39.3조 원 공급 · 여력 생기도록 소상공·중기 신규 대출·보증 39.3조 원 · 58조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1년) '대목 준비 도와드려요' -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지원 전통시장 상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연 4.5% 이하 *상인회 통해 2월 13일까지 '경비도 지원해 드려요' - 25만 원 소상공인 바우처 · 공과금 등 필수 경비 사용 바우처 지급(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월 9일부터 신청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소상공인24 자금 필요한 설 명절 장사도, 경영도 활기차게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주 간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퀘벡주의 MILA 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우수한 캐나다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잠수함 사업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 '재경부 소확행'은 뚜렷한 정책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에게 연말에 포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 매주 1건씩 총 4호를 발굴했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4호 중 최종 1월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은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발표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에 착근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월 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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