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왕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익산 왕궁터는 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한센인 정착지라는 아픈 기억을 함께 간직한 공간”이라며, “그동안 축사 매입과 철거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제는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 복원은 익산을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 완주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관심사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조성해 교통·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이자 중추 도시인 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됐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연계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별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국내 K-컬처·K-팝 공연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파리, 런던, 중국 등을 방문해 보니 공통적으로 K-컬처, 특히 K-팝 공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면서도, “정작 한국에서는 아레나 공연장이 전무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아레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여수는 세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만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국내 5천 석 이상 규모의 객석수가 있는 시설 30개 중 전문 공연장이 있는 곳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 한 곳으로 분석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지금 시기, 외국인들의 방문을 늘리는 것은 산업적으로 큰 이득”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또한 “글로벌 위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에서 ’25년 7월 14.3%로 13%p 가까이 증가했다. 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3,628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4개 단지(15,992호)로 그 뒤를 이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ㆍ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년 ~ '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49%)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성 의원 외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의원은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현·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이 입지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증설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과잉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국내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서산시는 향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약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줄곧 ’20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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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