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드론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확대 및 벨라루스 정부 인사와 국영 기업 등에 대한 인적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전쟁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항공기 엔진과 드론을 새로이 제재 품목에 포함하고, 반도체, 카메라 및 군사 전용 가능 일부 기술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38명의 정부 인사, 3개의 국영 기업 등을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벨라루스가 對러시아 제재 품목의 주요 우회 수입 루트로 활용되어, 이의 차단을 위해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올 초부터 제재 확대를 협의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벨라루스의 일부 비료 생산업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벨라루스 추가 제재 합의가 지연되어 왔다. 한편, EU 집행위는 벨라루스에 대한 이번 추가 제재 이외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정부는 우호국에 곡물, 비료, 원자재에 대한 세율인하 등 우대제도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관세특혜 제도가 곡물, 비료, 원자재 수출을 촉진하고 전략적 경제통상 및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의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가 8월 3일 인도네시아(2023년 의장국)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참석했다.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는 통상 연 2회 개최되며, 올해 3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 조치와 9월 예정된 정상회의의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오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AS 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EAS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상회의 계기 예정된 아세안-인도-태평양 포럼(AIPF) 관련 의장국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 대사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대 아세안 협력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의장국의 EAS 역할 강화 노력을 지지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県) 지사를 비롯해 의장단 등 대규모 방문단이 2일과 3일 전북을 찾아 다각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별도의 청소년교류단도 동행해 전북에서 가정체험(홈스테이) 프로그램과 비빔밥 만들기 등 전북문화 체험과 백제 유적지를 견학할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양 지역 지사들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등 대면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馳浩) 지사가 현의회 의장단과 언론사 등 20여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전북을 방문했다. 김관영 지사와 하세 히로시 현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식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교류 22주년째를 맞이하는 양 지역이 지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와 산업 분야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시카와현지사가 전북도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1년 교류 10주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지사는 양 지역간 교류 다각화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히 도와 문화를 매개로한 교류를 우선 확대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영동군이 초등학생 17명으로 대상으로 ‘2023 초등학생 해외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해외연수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의 두마게티시에서 진행된다. 두마게티시는 총 면적 34㎢(영동군 면적의 24분의1)로 바다에 인접해 있는 해양관광도시이다. 학생의 비율이 시민의 30%로 학교가 많고 시민들 대부분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영동군과는 2009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외연수 참가 초등학생은 지난해 영어캠프 수료자 가운데 캠프활동 우수 초등학생 16명과 지난해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초등부 우승자 1명이다. 참가 초등학생들은 기간 동안 필리핀 아가피아 어학센터에서 영어수업을 받게 되며 △현지학교 방문 △필리핀 문화체험 △고래상어 투어 △시티 미션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초등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세계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또한 두마게티시와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소년 해외연수는 교육 부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4대 1선 도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주택 실수요(剛性需求)와 주거여건 개선형 수요(改善性住房需求)를 지지하고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부처들은 아파트 인도보증(交保)樓, 민생 보장, 안정 유지 등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며 주민들의 주택 실수요와 주거여건 개선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홍(倪虹) 주택건설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주택 실수요와 주거여건 개선형 수요를 지지하며 다양한 조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니홍은 또한 아파트 인도보증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도시에서 이미 부동산 정책 세분화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저장성 금화(金華) 시는 2023년 8월 1일~9월 30일 금화 시내에서 신규 상업용 주택 및 중고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자에 주택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허페이(合肥) 시는 부동산 업무 회의를 개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 대변인은 1일(화) 중국 정부가 글로벌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드론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를 통보해 왔으며, 집행위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초래할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출통제 대상 품목 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민간 드론의 군사적 사용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주요 드론 수출국으로써 종합적 평가 및 고려에 근거, 드론에 대해 수출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 수출통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동 수출통제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폴리티코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상당량의 드론을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티코는 관련 수출입 통계에 근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액이 올 1~5월까지 약 1.2억 달러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액에 비해 30배나 많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8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당일 오전에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이 개최된다. 한국은 생산 이후(Post-production) 부문의 패널연사로 참석하여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친 민간의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유망 분야와 우수 경영체 정보 제공’, ‘법령․제도 정비’, ‘모태펀드 조성’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식량안보 달성원칙’과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영농 기법’, ‘각국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일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 달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현지 시각 8월 1일 캐나다를 출국하여 8월 2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긴급구호대가 탑승한 우리 수송기를 깜짝 방문하여, 캐나다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내를 돌면서 우리 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뤼도 총리가 금일 오전 지방 출장에서 오타와로 복귀하는 점을 활용하여 금일 “깜짝” 행사를 사전에 기획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8월 1일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오타와 소재 전쟁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한국전 파병을 통한 캐나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캐나다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한국전 파병을 통해 도움을 주었고, 이번에 캐나다가 어려울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8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페루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만섭 국가기록원장과 리까르도 모로 에레디아(Ricardo Moreau Heredia)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참석하고, 에릭 빼나 산체스(Eric Pena Sanchez) 페루 국가기록원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국 관련 중요 기록물의 사본 교환,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남미 국가 중 최초로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함으로써 남미지역 국제협력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밝혔다. 15세기 잉카 제국이 탄생한 페루는 남미지역의 많은 고대문화유산(마추픽추 등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다. 페루 국가기록원은 1861년에 설립되어 2021년에 16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기관으로, 페루 국가기록물에 대한 보존‧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페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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