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어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한 이용자의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피해가 있어 31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대량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된 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상 이용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대응센터’에는 ‘cc취금이니~?’, ‘cc♥welcome 100%~’ 등으로 시작하는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스팸 문자가 개인 이용자들의 번호로 대량 발송돼 번호가 정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해 해당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방식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는 피해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직무대행 황지호,)은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총 3건의 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분야)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육성법’) 제9조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육성 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번 차수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신청되어 산·학·연 기술 전문가들의 기술 심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데포랩(대표 김성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면적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증착용 고해상도·고효율 선형 증발원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부 중점기술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대면적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판(패널) 박막증착 공정의 증착기 부품성능을 향상시켜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 및 고휘도를 구현하고 공정효율을 개선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홍릉숲을 확대 개방하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홍릉숲 개방 기념 봄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제 시작과 함께 숲 곳곳에는 다양한 봄꽃이 만개하며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개방 첫날에는 3,700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해 홍릉숲의 봄꽃을 즐겼다. 홍릉숲에는 지금 꽃단풍, 목련, 홍매, 산수유, 진달래와 흰진달래 등 다채로운 나무들이 색색의 꽃을 피우며 어우러져 봄철 경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미선나무가 청초한 꽃을 피우며, 홍릉숲의 특별한 봄 풍경을 완성했다. 숲 바닥에는 복수초와 깽깽이풀, 앉은부채와 미치광이풀 등 다양한 야생화가 꽃을 피워 숲의 위 아래로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진 봄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홍릉숲의 ‘왕벚나무 쉼터’는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벚꽃 명소로, 연구와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관 공간이다. 현재 개화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 1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홍릉숲속 음악회’ 기간에는 만개한 벚꽃 경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월 30일(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하여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뷰티 수출 거점 육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와 체험 그리고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상담 공간을 구축하여 수출 초기기업 등의 해외 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①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②소상공인 경영 안정, ③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④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6년 추경예산안 1조 9,374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공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각종 자산 및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증가한 한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 또한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이다.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하여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 · 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 · 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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