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라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가정·청라)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 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증가한 후 2024년 89만 9,017그루로 감소했으나 올해 148만 6,338그루로 다시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86만 5,147그루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89만 8,168그루(21.7%), 울산 35만 4,924그루(8.6%), 산림청 국유림 31만 7,524그루(7.7%), 대구 18만 6,733그루(4.5%), 경기 14만 3,845그루(3.5%), 제주 13만 6,061그루(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진종오의원실(633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정책과 입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문화예술 ▲이스포츠 ▲관광 ▲웹툰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정책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인 9일 문화예술 섹션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어서 12일에는 이스포츠 섹션이 마련돼 이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9일에 열리는 관광 섹션에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26일(금)에 열리는 웹툰 섹션에서는 우리 웹툰의 해외 진출 전략과 함께 불법 유통 문제, 최근 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시에 한정됐던 로켓배송 서비스가 완주·익산·군산·김제까지 확대되고, 약 500여 명의 지역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가동으로 전북 서부권 주민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이미 누리던 “즉시 배송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서비스 확장을 넘어, 배송 서비스가 이제는 사회적 기본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완주 스마트물류센터는 지난해 일부 시범 운영을 통해 약 350여 명의 인력이 근무했고, 올해 10월 전체 운영이 시작되면 총 5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배송권역의 확대는 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 접근성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물류 최적지”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철도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1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철도 건널목 개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23년 4건, ‘24년 5건, ’25.7월 현재 4건으로 철도 건널목 사고는 점차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25년은 7월까지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도 건널목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는 건널목 안전설비 개수 감소와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관련 예산 감소 등이 지적받고 있다. 우선, 건널목 안전설비는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이 있는데 ’20년 6,216대 였던 건널목 안전설비는 ‘25.7월 5,121대로 17% 이상 감소했다. 전체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 따라 안전설비도 함께 감소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5일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선)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전달식을 가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전달식에서 쌀과 김치 등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기부했으며, 물품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늘 기부를 받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사회 복지법인으로, 서산시 전체 106개소의 복지시설 간 협력과 조정을 총괄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농협경제지주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이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규선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정해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송연광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 김기곤 대산농협 조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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