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산업부 전자 상거래 디지털경제국(iDE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2021년 대비 20% 증가 했고, 2023년 전자 상거래 매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전자 상거래 매출은 164억 달러,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4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베트남 인구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 중 약 5,900~6,2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1인당 쇼핑액은 약 300~320달러이다. 주 구매 품목은 의류·신발·화장품(76%), 가전제품(67%), 전자제품(61%), 책·꽃·선물(53%), 온라인으로 영화 보기(35%), 음식(32%) 등이다. 베트남,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 상거래 활성화 Covid-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베트남 기업의 상품 수출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에는 1,300개의 베트남 중소기업이 전자 상거래 활용 교육 수업에 참가했다. 일부 기업은 세계 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해 호주 내 업무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감함에 따라 수익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있다. 시드니와 멜버른 사무실의 2분기 공실률은 각각 14.4%와 16.2%로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6월 호주 업무용 부동산 가치는 7.9%, 임대 수익률은 3.7% 하락했으며 재택근무 전환의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면 공장과 창고용 부동산은 오피스 부동산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과 함께 온라인 상품을 배송하기 위한 창고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과 관광을 중심으로 문화와 경제, 인적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루잉촨(卢映川)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면담하며,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영훈 지사는 문화여유부 접견실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여유부에 환영 의사를 전달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의 장점을 강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어 관광을 중심으로 투자·통상과 문화, 인적 교류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활용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며 “워케이션을 통해 제주와 중국의 협력 분야를 자연스럽게 게임, 수소, 우주 등 신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 간 교류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외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연변주)가 한라산과 백두산을 매개로 한 관광과 학술 분야의 교류 논의를 시작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연변주 국빈관에서 호가복 연변주당위원회 서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변주정부 홍경 주장과 이건군 부주장 등 현지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고윤주 국제관계대사,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여창수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과 백두산을 콘텐츠로 한 관광과 학술 분야의 교류를 제안했다. 또, 경제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먼저 한라산과 백두산을 모두 등반하면 제주도와 연변주 지방정부 대표자들의 서명이 들어간 공동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관광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또, 한라산과 백두산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공동 조사와 학술교류 추진을 검토하고, 제주 감귤과 연변 버섯 등 특산품을 교환하는 등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영훈 지사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우르는 한라산·백두산 등반 관광상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태안군이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자매도시 태안시와 손잡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확대에 나선다. 군은 지난 18일 중국 태안시 리란샹(李兰祥) 인민정부 시장과 리우칭하이(刘钦海) 인민정부 비서장 등 대표단 10명이 태안군을 방문해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국 태안시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 간 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명(泰安)이 같은 태안군과 태안시는 지난 1997년 4월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며 우호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 등 태안군 관계자와 태안시 대표단은 18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우호교류협력 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간 교류 정례화와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2026년 안면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해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상호 참여하고, 도시 간 여행 및 관광 활성화와 초·중등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에도 나서는 등 실질적인 협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2023~2030년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인력 부족 원인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회복 때문이다. Tan Son Nhat 공항의 제3 터미널, Long Thanh 공항 터미널 건설 등 현재 베트남에는 22개의 민간공항이 있으며 2030년까지 30개 공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승객 수가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국내외 항공사들의 운항편은 약 36만 5000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항공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한 주요 업무 분야는 공항 감독관, 항공 교통 관리자, 항공기 엔지니어, 항공기 정비, 전문 조종사 등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향후 20년 동안 178% 성장이 예상되며,그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noi-lo-thieu-hut-nhan-luc-trong-nganh-hang-khong-4638391.html]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했다.(2024.4.1.부터 발효)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