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강서구는 글로벌 K-POP 인재 양성과 문화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오는 6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호산나교회 1층 사랑홀에서 '2025년 상반기 강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부산 강서구에 K-POP의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K-POP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강연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K-POP 업계의 1세대부터 3세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초청 강사는 ▲3세대 트레이너이자 잇츠온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인애, ▲2세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Addon Music 대표 이윤재, ▲1세대 공연예술가이자 퍼포머인 팝핀현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생생한 경험과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K-POP의 미래와 강서구의 가능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 K-POP 트레이너 그룹 ‘팀킴’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장 및 구의장의 인사말 ▲세 연사의 대담 및 Q&A ▲명지 아카데미 수강생과 팝핀현준, 팀킴이 함께하는 축하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16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흥동 파크골프장 안전 대책 및 확대 조성 △광천동 시민아파트의 보전과 적극적 활용 △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물 점검 및 보완 등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임 의원은 “덕흥파크골프장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행정의 결과 18홀 규모로 확장됐고 시민들에게 한층 쾌적한 공간이 됐다. 그러나 축구장·야구장과의 혼재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비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존 해당 야구‧축구장을 대체 부지로 이전하고 현 파크골프장을 36홀 이상으로 확장‧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인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 민주화의 산실이자 들불야학, 투사회보 등 역사적 사건의 배경인 시민아파트는 과거의 기념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 교육의 살아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의 노력으로 보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 극복 후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서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반년 동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힘이 오늘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지방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을 언급하며, 특히 올해 3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공동대표로 나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7월 중 서명이 마무리되면 정식 발의를 통해 서구 자치 역사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끝까지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nb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간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무료검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약물 복용 대상자 60명을 선착순 모집해 실시한다.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해 관내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 검사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합병증을 조기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만성질환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지역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해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6월 17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김누리 교수와 함께하는 노동인문강연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수업’을 개최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독어독문학과 교수이자 독일·유럽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선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사의 심도깊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상담, 노동법률학교, 노동약자 강사단 교육,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아프리카의 날을 맞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는 유산이 풍부하고, 다양성이 활기차며, 세계 공동체에 눈부신 기여를 해온 대륙”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기술 혁신 분야에서 빠르게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아프리카는 여전히 노예제,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체계적인 인종차별이라는 역사적 불의의 상처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제인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을 위한 정의와 배상”과 관련하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책임성과 화해, 형평성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reparatory justice)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24년 9월에 채택된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을 언급하며, 이 협약이 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와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책임 있는 AI 기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4년 광산구의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은 430여 명이나 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라는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육·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건강 증진 및 급식 지원, 전용공간 확보, 지원센터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장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지원센터의 역할도 명확하게 구체화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 수당, 자립지원금, 학업전용공간 이용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윤영일 의원은 “제도권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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