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341명(2025년 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0개 시군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훈 장관은 첫 번째 인사로 직무수행을 가까이서 보좌할 장관 비서관에 비고시 출신 ‘현장실무 전문가’인 윤권상 현(現) 구미지청장(1973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관 비서관은 부내 상황과 주요 정책 동향 보고, 장관의 일정 조율과 주요 행사 수행 등을 도맡는 전통적인 핵심 보직으로, 그간 대부분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이나 본부 정책부서장 등이 배치되어왔던 직위이다. 이번 인사는 신임 김영훈 장관의 평소 지론인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일선에서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을 주요 직위에 발탁함으로써 “현장”과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윤권상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본부 청년취업정책, 노사협력정책 업무, 인사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부내 대표적인 실무전문가로서, 2024년 2월부터 구미지청장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적조와 해파리는 여름철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데,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우리 바다에서 해파리와 적조 출현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식장, 해수욕장 등 민감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10개소 25대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7월 23일~8월 31일(약 6주간) 해파리·적조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항한다. 특히,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하여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 비행시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하여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22일, 국립수목원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인 “대한식물 만세”의 공식 홍보대사로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추진 중인 ‘식물과 공간을 통해 기억하는 광복 기념 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경덕 교수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 제고와 문화유산 홍보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 역사·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앞으로 국립수목원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식물에 담긴 역사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을 진행했다”며, “서경덕 교수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된 식물 명명자의 본래 이름을 되찾는 학명 정정 사업, 일제강점기 해외 반출 식물의 복원 및 기록 정리, 과거 곰사육동으로 활용됐던 공간을 재해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를 돕고, 기온 상승에 따른 병해충 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폭우로 농업 부문 피해가 큰 충남, 광주·전남, 경남 등을 찾아 농경지·시설 온실 등 침수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이 7월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수곡면 딸기 육묘 농가를 찾아 폭우에 쓸려온 토사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동행 점검에 나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과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함께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립농업과학원(스마트농업 분야)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병해충, 딸기 재배 생리 분야)의 품목별 전문가(6명)가 함께해 시설 온실 내외부 점검, 딸기 묘 생육 회복을 위한 병해충 예방 관리 기술 등을 안내했다. 7월 22일에는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이곳 현장을 찾아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에 유입된 토사물과 잔재물 등을 정리하는 일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7월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논콩 및 가루쌀 재배단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식량작물 생육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천군에서는 벼 20헥타르(ha), 논콩 35헥타르(ha)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유공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콩 ‘선유2호’와 ‘대선’을 파종했다. 이날 곽 원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땅속배수 기술 덕분에 토양 과습과 침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집중호우에는 침수 피해로 콩 생산량이 평당 1kg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땅속배수 설치로 물 빠짐이 원활해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땅속배수 기술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 적용해 시험한 결과, 과습 누적 일수가 25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용24’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느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고용24 활용 수기·영상 공모전'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고용24’ 이용 경험을 담은 수기와 영상 2개 부문이다. 인공지능(AI) 잡케어, 일자리 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 인공지능이 추천한 인재를 채용한 사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급여·고용허가제 등을 신청한 경험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100만원), 최우수상 1점(50만원), 우수상 2점(30만원), 장려상 3점(10만원)씩 총 14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고용24 이용 사례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는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금 4명, 은 2명)했다고 밝혔다. 총 110개국의 630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박경준(서울과학고3), 윤혜원(숙명여중2), 이현준(서울과학고2), 함우주(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장현준(서울과학고2), 조형준(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분야에서 총 6문제가 출제됐으며, 하루 4시간 30분씩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마지막 문제인 6번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어, 전체 참가자 중에서 완벽히 푼 사람은 여섯 명뿐이었다. 제6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의 유호석(세종대학교) 단장은 “많은 나라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대표단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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