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며,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ｍ 설치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및 법률 위반 의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3,084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의심 등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통보한 건은 총 34,724건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허위 신고로 각 지자체에 통보된 건이 16,554건,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14,368건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농어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 이재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정부시을) 의원은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윤후덕·이용선·조정식·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 외교통일위원회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현재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을 기존 법적‧행정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서적‧당위적 관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와 한겨레 이제훈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8월, DMZ 내 대성동 민간인 마을 방문을 계획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로, 당시 출입 허가 제도를 개선하려 시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전협정 원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고, 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시작점인 만큼, 민주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103층·420m)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하여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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