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12일 ‘한전KPS(주)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교수 및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 체계에 설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건축사가 참여한 첫 사례다. 민간건축사 위촉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효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설계의 완성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충실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됐다. 특히 설계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와 함께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됐다. 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여 시에는 해당 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서면)하여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과 20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026년~20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2월 10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민원인 ○○○(여, 64세)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이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렸고, 주변에 있던 민원실 근무자들은 지체없이 대응에 나섰다. 교감 정우석과 교위 송상용은 곧바로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하고, 상황을 듣고 의료과 근무 중 현장으로 달려온 간호주사보 강경림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또한, 함께 근무 중이던 교도 고관호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사용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조치를 이어갔고 환자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됐다. 이후 환자의 가족에게도 상황이 전달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미래상상SF관에서 첨단 농업 기술 특별전 '농업그레이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촌진흥청,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과학관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공지능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강조되는 시대에 농업은 관련 기술의 정밀함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다. 형태와 색상이 천차만별인 작물을 인식하고 흠집 없이 섬세하게 다루는 작업에는 고도의 인공지능과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숙한 소재로, 대국민 인공지능 문해력 증진에 최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농진청이 개발한 ‘사과 수확 로봇손(그리퍼)’를 장착한 로봇이 사과를 인식하고 상처 없이 따는 과정을 전시한다. 이와 더불어 작업자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무거운 수확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작업자 추종 로봇'도 전시품으로 변형 제작하여 함께 시연한다. 해당 기술들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간담회에 참석하여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주요 진전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적극 공유하여 한·미 통상환경의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청주 압각수(淸州 鴨脚樹)'를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청주읍성 내 청주관아 터(현재 청주 중앙공원)에 위치한 '청주 압각수'는 나무높이 20.5m, 가슴높이 둘레 8.5m에 수령은 약 900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이다. ‘압각수(鴨脚樹)’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잎 모양이 오리의 발을 닮아 붙여진 별칭이다. '청주 압각수'는 고려 공양왕 2년(1390년) 목은 이색(李穡) 등이 무고로 청주 옥(獄)에 갇혔을 때 큰 홍수가 났는데 압각수에 올라 화를 면했다고 하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이 이들의 죄가 없음을 하늘이 증명한 것이라 하여 석방했다는 일화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절요', '필원잡기' 등의 고문헌을 통해 전해오는 유서 깊은 나무로, 조선후기 지도인 '청주읍성도'에도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청주시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청주 압각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이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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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