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사료비, 인건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낙농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낙농가가 받는 원유 납품가격은 생산 비용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농가는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농진흥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낙농가 수는 2000년 1만 3348가구에서 2025년 5313가구로 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육 젖소도 54만 3708마리에서 37만 4842마리로 31% 줄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수입 우유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유제품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n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 한 결과에서도 토지 확보율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무산, 시행사 선정 등에서 불투명성, 자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확보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분담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이날 채택된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통해 지역의 불안을 전했다. 정 의원은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 결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고용 불안,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단순한 민간 기업의 경영 결정을 넘어 19만 진해구민의 일상과 생계에 타격을 주는 지역사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한 선례가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홈플러스 진해점이 완전히 문을 닫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진해점이 폐점 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시설 유치 등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폐천부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갈전리 일원의 갈전제 폐천부지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자산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당 부지는 장기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에 갈대와 건생식물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화재에 특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산면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밀집된 갈대 군락은 기상 상황에 따라 화재를 급격히 확산시킨다”며 “갈전제 폐천부지는 화재 발생 시 단순한 하천부지의 소실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 침해, 나아가 지역 농업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속한 실태조사와 화재·안전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인수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은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례시의 통합 행정구는 제외돼 창원시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명시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설명하며, 창원시의 행정구도 요건에 따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서마산분기점(JCT)에서 지방도 1030호선 완암나들목(IC)까지 9.3㎞를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고속도로로 잇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석전동·회성동 일대는 남해1지선의 상습적인 과부하 등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이며, 회성동에는 자족형행정복합타운과 6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창원시의 중점 현안 과제인 도심 혼잡 개선, 봉암교 확장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도심 내부 교통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나 물류거점과 연계성이 크게 향상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최근 K-방산이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기동무기체계의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인 창원에 ‘한국형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Ground Systems Power and Energy Laboratory)’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3일 채택했다.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GSPEL은 미국의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로, 영하 40도 이하 혹한 지역부터 영상 50도 이상 혹서 지역, 모래폭풍, 눈보라, 고습·염분 등 극한 환경을 실내에서 구현해 기동무기를 시험·실증하는 시설이다. 진 의원은 창원산 기동무기체계도 극한 환경에 대비한 시험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외국 시험장으로 운송해 실증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 개발 일정 지연, 기술 유출 위험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창원이 한국형 GSPEL을 구축하는 데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2일부터 24일까지 권역별로 ‘2026년 교육활동 민원 대응 관리자 연수’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 현장의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갈등 조정 역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수는 ‘관리자가 학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라는 취지 아래,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교(원)장 및 교(원)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서부·남부·중부·동부 4개 권역에서 집합 연수와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병행해 진행한다. 특히 학교의 교육활동 ‘민원 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상별 역할에 맞춰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현장 실무 지원을 강화했다. ▲교(원)장 연수는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 역량 강화에, ▲교(원)감 연수는 실무 지침 및 현장 지원 절차 숙지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이번 연수는 '개인이 아닌 학교장 중심의 대응'에 방점을 뒀다. 교사가 민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을 교육활동 위축의 계기로 보고, 학교장 중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 경남 돌봄·방과 후 학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초등학교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이번 정책의 핵심 과제다. 이용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1인당 연간 최대 48만 원(분기별 12만 원)을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아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존의 자유수강권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학교별 출석 기준을 달성한 학생에게만 다음 분기에도 지원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13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 모니터링단’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 모니터링(Monitoring)단’은 장애 아동의 학대 예방과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모니터링단은 보육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임기는 2년이다. 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보육환경과 아동의 권리 보호 실태 등을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 보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 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장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동 부시장은 참석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장애아 아동 권리 보호에 힘써주시고,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가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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