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이 후원하는 제3회'2025 서울 ESG 경영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 및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2025년 ESG 경영포럼은 지난 7월, ‘신 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 감수성과 도시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마쳤다. 국제포럼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환영사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축사 ▴ 해외 연사들의 기조연설 ▴ 국내외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대외협력센터 최수범 연구위원의 서울 ESG 경영포럼 경과보고에 이어 첫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인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2024년부터 식약처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어,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에 따른 美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주요 통관 거부사례, 주요 화장품 규제 국가인 유럽(영국포함)·중국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대응 전략, 국가별 할랄제도 간 차이점 및 대응전략 등 화장품 수출 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수출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소개하며, 이와 더불어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 간 1:1 애로 상담을 병행하여 참여기업의 수출규제·관세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를 관리하고, 4인 이상의 담당 전문 조직, 멀티 팩터 인증, 실시간 화면 녹화 등을 통해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 이러한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연구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 지속·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연구 등도 수행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곳이다. 안전한 환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호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여 임대 운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55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0대 1(최고 경쟁률 4,087 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금번 8차 모집공고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했으며, 공급 물량 또한 전 회차 대비 증가한 700호로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들은 9월 19일부터 HUG 안심전세포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동티모르 부총리, 우간다 등 35개국의 장·차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각국 주한대사, 국내·외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 장관회의, UN거버넌스센터 공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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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