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느티만가닥버섯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인 하얀색 품종 ‘백마루24’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느티만가닥버섯은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조리 활용도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큰 품목이다. 하지만, 갈색 품종에서 분리된 하얀색 품종(변이종)은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까다로워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21년 개발한 흰색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를 기반으로, 수량성과 균일성을 한층 강화한 ‘백마루24’를 새롭게 육성했다. ‘백마루24’는 흰색을 뜻하는 ‘백(白)’과 하늘의 순우리말 ‘마루’를 합친 기존 이름에, ‘개발 연도(2024년)’와 ‘24시 편의점’처럼 언제나 고르게 생산되는 모습을 형상화해 붙인 이름이다. 버섯 재배 속도가 고르고, 수확할 때 크기와 모양 편차가 적어 상품성이 높다. 특히, 균사 활력이 뛰어나 기존 상용 품종(80∼90일)보다 약 10일 빠른 70일 만에 버섯을 배양해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수확량도 기존 흰색보다 약 10% 많다. 또한, 조리 후에도 형태가 잘 유지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 유지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서울에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무너졌던 연구생태계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총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년대비 5천억 원, 14.6% 증). 전체 과제 수는 2만 4,600여개로, 신규과제 역시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규모인 9,600개로 반영됐다. 특히 (다양성) 폐지됐던 기본연구의 복원을 통해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성) 연구 내용·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며, (안정성) 신진 – 핵심 – 지도자(리더)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간 역시 연장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부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소하게 낮을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제주에 스며드는 시간, Slow&Flow’를 주제로 웃가름(제주시내, 애월읍, 조천읍)과 알가름(중문) 지역에서 가을시즌 제주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공사는 올해 3월부터 성수기에 집중된 제주 관광 수요를 분산시켜 여행 수요를 높이고, 내국인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선순환을 위한 붐업을 위해 제주여행주간을 기획했다. 지난 6월에는 서카름(대정, 안덕, 한경, 한림) 지역에서 시행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동카름(구좌, 성산, 표선, 서귀포, 남원)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주간 주요 프로그램은 △제주공항 홍보 부스 운영 △참여 기업 자체 프로모션 및 여행상품 할인 △가을 여행주간 지역데이 운영 △쿠키런과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가운데 지역데이의 경우, 제주시는 도보여행, 애월은 캠핑, 조천은 힐링을 테마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시 원도심데이는 도보여행 프로그램으로, 9월 26일 진행된다. 유튜버 뭐랭하맨과 원도심 빈티지숍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주도민의 금융 및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형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어르신 및 1인 자영업자 등 센터 접근성이 낮은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및 채무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One-Stop으로 금융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8월 5일, 도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개소하여, 제주도민들을 위한 채무상담 및 금융교육 제공을 통한 금융복지 종합상담,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지원, 일자리·주거 등 기초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이후,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종합상담 54건, 채무자보호교육 2회 진행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구독자 수 198만명(9월 11일 기준)을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인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미식 인문학 시리즈 ‘로컬콜링 : 제주 재래 흑돼지’ 편을 공개, 제주 관광의 차별화된 가치 전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고유의 재래 돼지와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회차는 힙합 아티스트 최자와 문정훈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성이시돌목장과 제주 재래 돼지 전문 식당을 직접 방문, ‘진짜 재래 돼지’의 역사와 맛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았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을 넘어 △재래 돼지의 보존 현황(제주에 약 260여 마리만 남아 있는 순종 혈통) △현대 축산 시스템 속에서의 변화 △제주 고유 음식문화와 흑돼지의 의미 등을 심도 있게 다뤄 시청자들에게 제주 돼지고기 문화의 뿌리를 소개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해외 소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흑돼지가 제주 대표 음식 키워드 1위로 꼽힌 바 있다. 이에, 도와 공사는 금번 유튜브 방송 콘텐츠 송출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주의 음식 문화와 매력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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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