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31일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주)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3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IM뱅크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자금 확보와 금융권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파트너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상징적이다. 진흥원과 IM뱅크는 협약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용 상품 출시 및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1일 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2025년 전국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29개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통합사례관리사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경진대회 수상자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로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퇴직자 19명에 대한 공로상 수여와 '민관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11개 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오랜 근무를 마치고 공로상을 수상한 창원시의 김미경 통합사례관리사는 "2006년,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17년 동안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하며 알코올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힘들기도 했지만, 대상자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힘이 됐다"라고 지난날의 소회를 밝혔다. 경진대회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이다. 이번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일간 기능경진대회, 박람회,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지역·업종별 소상공인들과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2,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을 전수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서대호 대표(서진종합건축설비)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시공 기법을 소개하고,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철탑 산업훈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연천군지부장인 양연숙 대표(한탄강큰집)가 업종 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10월 31일부터 동해 망상해변, 속초 영랑동 해안도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제공해 왔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우리나라 주변 해상 전체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간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해안도로, 방파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3일 후까지의 너울 예측정보를 4단계 위험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제공해 왔다. 너울은 해안뿐만 아니라 해상을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예기치 못한 큰 흔들림을 일으켜 항로 이탈, 선박 전복 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2,877개 소해구(약 17 km×17 km 격자)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위험도를 색상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구도 기반 분포도로 새롭게 제공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 대한 너울 위험 예측정보는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의 활동 시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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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0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