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회 고위공직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김민선 강사(공인노무사)가 맡아“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4대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공직자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리더로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제주를 더 안전하고 존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 80% 이상이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도의회는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화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맞춤 세제 개정안’이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지난 9월 입법예고 이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 지원이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 일자리 창출 감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은 ▲일반선박·장기보유 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화)에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가 제주도 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임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아침체육활동 활서화 조례'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도내 학교에서 일과 시작 전 틈새시간에 운영하는 아침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홍인숙 의원은 “아침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많은 학교에서 아침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제주도 내 학교들은 아침 시간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아침체율활동 활성화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 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1,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나, 외유성 출국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세무공무원 7명이 투입됐으며, 현금과 외화 1,800만 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10점과 반지 등 귀금속 18점, 고급양주 1점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제34대 제주시정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일관된 방향성으로 2025년도 핵심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10일,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12월 둘째 주 주간간부회의에서 2025년 업무계획 수립 절차 돌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제 진행된 정책 방행 공유 토론회에 이어 오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전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업무계획을 꼼꼼히 수립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정 핵심정책 발굴 시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2025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게시 조건에 맞지 않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 가이드, 수거처리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의 불법 근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1월 제주도가 탄소중립선도도시(Net-Zero City)로 선정되면서 민·관·산·학·연 합동TF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기본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12월 10일 시청 본관 현관 입구에서 공직자와 어린이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의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점등은 김완근 제주시장, 정영자 제주시청 가톨릭신우회장, 전재홍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고대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부지부장, 진남철 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임신공직자를 대표해 기초생활보장과 강선미 주무관, 김가윤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7명이 함께했다. 이날 희망의 성탄트리 점등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12명의 원아들이‘루돌프 사슴코’와 ‘울면 안돼’ 등 2곡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율동과 함께 선보였으며,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귀엽고 멋진 무대의 장단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를 채워 나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오늘 제주시청 청사에서 밝힌 성탄트리 희망의 빛이,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의 이웃을 살피고 보듬어야만, 성탄트리의 따뜻한 빛이 은총으로 승화되어 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노인들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노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대안'jewfri Brief(연구책임자, 이민지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있어 주축이 되는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상황을 제주도 내 지역별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소득보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프의 주요 분석 결과 소득보장체계에서 제주지역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지역 노인들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4%로 전국 평균(52.2%)보다 높았으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9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43만 원)보다 낮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1.3%로 전국 평균(66.4%)에 비해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도 읍면 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은 높으나,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에너지공사는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지난 12월 9일 “2024년 JECO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선언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발표된 인권경영헌장에는 기존의 인권 경영 원칙에 더해, 모든 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성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과,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정보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새롭게 포함했다.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은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발맞추어 인권 존중의 기업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인권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 면서 “공사와 관련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존중 및 배려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는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사 인권 잠재적‧실제 리스크를 발굴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 경영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기부, 복권위원회, 창의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도민과 기관, 거점센터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제1회 과학문화 세미나’를 운영했다. 현재의 제주도 지질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 내용을 진단하고 앞으로 제주 자연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과학문화 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고기원 연구소장의 ‘제주도 지질연구 10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백운기 교수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정보의 통합과 활용: 현재, 사례,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센터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제주 특성에 맞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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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2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