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하여,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262㎡), 광화문 월대 개방(1,347㎡)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68.9%)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방산 독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지는 핵심은 안티탬퍼링이다. 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핵심 기술과 정보가 외부로부터 무단으로 수정, 해킹,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K-방산 수출확대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방사청의 방산기술 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방무기체계 기술보호 현황과 안티탬퍼링 프로세스, 무인 무기체계 적용 공통 안티탬퍼링 기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산하기관(63곳)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최근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 해킹 사건, KT 소액결제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소속·산하기관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국뇌연구원, 한국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9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1.8km 교량 통행에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한강 유일의 유료 다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일산대교 측의 취소 소송에 끝내 패배하며 무산됐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한 데에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매입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준호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내용을 살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내란 직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주요 인사 임명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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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