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금융기관은 상생페이백 관련 링크 포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스미싱 예방요령 · URL·링크 포함 문자는 절대 클릭 금지! ·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 · 악성앱 감염 의심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재해와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미래형 강군 육성- 25→30조 원, +18%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8.29.)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5.8조 원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5.5조 원 · (신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 원): AI 활용 재해·재난 예측력 강화 ·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수위관측소 40개소 신설 · (신규)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 원) · (신규) 국민안전펀드: 총 200억 원 조성,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0.3조 원 ·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 ·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AI기반 SNS 마약첩보 수집, 수사기관 사칭 방지·확인 등 군 자긍심 고취, 첨단 군대 육성- 20.4→22.8조 원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15.1조 원 · 5년 미만 초급간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AI 기반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확산 1,595억 원 · AI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78억 원 · 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 50억 원 · 지능형 농업로봇 핵심 기반기술 개발- 30억 원 · 대체 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78억 원 · 특용작물 천연 활성 바이오소재 기술 개발- 75억 원 ②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와 자급률 강화- 1,125억 원 · 밀 자급률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 개발- 59억 원 · 장립종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40억 원 · 쌀 적정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 9억 원 · 전략작물 종자 보급- 15억 원 · 작물시험연구- 706억 원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516억 원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42억 원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 기술 개발- 30억 원 ·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 80억 원 ·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사업- 17억 원 ·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개발- 50억 원 ④ 병해충 방제·밭농업기계화 등 현안해결- 987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민생 중심 예산 - 소상공인을 위한 건전한 유통거래 확립 - 소비자를 위한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4.)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696백만 원 중소기업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하도급분야 거래 행태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시책 추진 · 공시위탁 운영 ②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150백만 원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리점분야 환경 개선 · 해외 상생협력 사례조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③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53백만 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 지원 ·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④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221백만 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소비자교육 실행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⑤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대통령 공약, 법 개정 신규)- 1,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마약류 함유의심 해외직구 식품 50개 구매·검사 →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이 중 37개 제품은 대마 성분 등 마약류 성분 확인. 지난해 문제가 된 시즈닝 제품은 물론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까지 다양한 형태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빠른 조치" · 관세청- 통관보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판매 중단. 기존 시험법 확립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 검사 분석법 마련.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 신속하게 확인" 새롭게 확인된 마약성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마약)'과 환각버섯 중 환각성분인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관련 제품 적극 발굴해 반입차단 조치"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 반입·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이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서면으로 추천서를 첨부해야 했던 불편을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화한 제도.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 확대 대상은? (기존) 사회복무요원 → (확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신청 방법 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요청. ※ 복무기관 담당자는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2.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확인 후 국외여행허가 신청. ■ 주의 사항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완료 후 본인이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시 할인권으로 마음은 가볍게, 감상은 깊게! · 미술축제 특별 할인권. - 주요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최대 50% 할인. · 공연·전시 할인권. - 전시 할인권 이용시 최대 3000원 할인. 특별 할인권, 공연·전시 할인권 발급과 사용법은 각 참여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철도관광상품으로 누리는 더 풍성한 미술축제! · 철도관광상품. - 철도 승차권 최대 40% 할인 및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 할인 대상 전시. - 청주공예비엔날레.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철도관광상품은 레츠코레일 누리집과 코레일 톡 앱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 비엔날레부터 아트페어까지, 미술로 물드는 대한민국! (미술여행) 전국 5개 권역* 14개 코스 전시 관람 및 관광명소 방문.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국내 미술 편집장·기자가 추천한 올해 주목할 전시 소개.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 해외 주요 미술관계자 초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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