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력산업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에너지 정책의 규제 강화 우려와 산업계 부담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직 확대 이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발전기업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오민석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실장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AI·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 운영의 가장 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7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3만3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3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깔림(180건, 17.5%) ▲물체에 맞음(116건, 11.3%) ▲끼임(61건, 5.9%) 순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28,456건의 부상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넘어짐’으로 6,937건(24.3%)의 사고가 발생해 총 6,955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일평균 4.1명이 현장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4,073건(14.3%)이 발생했으며, 물체에 맞거나(3,745건, 13.1%) 끼이는 사고(2,975건, 10.4%) 또한 매우 빈번했다. ([첨부 2] 참고)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39개 국립대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건이 미인증됐고 인증률은 46.7%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미인증 건물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만㎡)에 달했다. 특히,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도 ▴서초구 12개(9만 2,100㎡), ▴도봉구 26개(4만 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총 53개, 약 4만 4,165평(14만 6,100㎡)이 존재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와 군관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AI’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AI 인프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긴박한 글로벌 환경과 사이버 위협 속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국가 AI 인프라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 1부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필수 요소, AI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주제로 민간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정책 방향과 함께, AI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비’ 개념 재정립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모정훈 연세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유·초·중·고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1,70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경기 451곳, 서울 251곳, 경남 243곳, 충남 170곳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52%를 차지해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전면 제거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시·도 교육청별 사업 추진 속도에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석면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속히 석면 제거를 완료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뽑기방(인형뽑기 등)’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287곳)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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