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129개), 강원도 10.9% (100개)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했다. 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자 간담회에 참석해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안호영 의원,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완주군민 건의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하며, “주민 갈등과 논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3년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비록 주민투표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이재명 정부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산업단지와 공장, 농업·임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지역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산림경영특구의 경우,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 잣 등) 재배를 허용하여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9월 18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2020~2025년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12건의 자살 시도 및 자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 자해 2) ▲2021년 1건(자해) ▲2022년 1건(자해) ▲2023년 3건(자살시도 2, 자해 1) ▲2024년 2건(자해) ▲2025년 1건(자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수 사례가 한국음악 전공 학생들에게서 발생했으며, 여학생 비중이 높게 확인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상담, 외부 전문기관 연계, 학급 단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생명존중교육 실시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이전까지는 전문 상담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2020~2022년에는 교과 교사 중 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상담을 전담했다. 전문상담교사가 정식 배치된 것은 2022년 이후로, 일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역신문협의회 이원주 회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강명희 회장, 충남지역신문협의회 김명일 부회장 등 다양한 지역언론인들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용성 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제도라며, 논의배경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짚고,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사공명)과 전기신문(사장 전호철)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학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전력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철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김형철 철도연 수석연구원) ▲효과적 전기에너지 사용과 RE100 과제(전용주 코레일 부장)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국토부·산업부·철도연·코레일·한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생에너지 상계거래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차세대 변전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중경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발굴조사 기관들은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1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유산 발굴조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문화유산협회가 국가유산청의 위탁을 받아 조사기관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했다.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조사요원교육)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한국문화유산협회의 관련 교육에 미참여한 기관이 72%에 달했고, 올해에도 22.4% 수준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예술계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간담회에 이어 본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정윤희 총괄디렉터(블랙리스트 이후)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고영직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서정 작가(한국웹소설작가연합),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신하 변호사는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서는 창작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보았듯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예술을 검열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총괄디렉터는 “문체부 관료주의와 알박기 인사가 문화행정을 왜곡해왔다”며 “참여·분권·협치에 기반한 문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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