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한국발명진흥회(KIPA)와 공동으로 11월 3일~ 6일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AICC)'을 개최한다. 올해는 지식재산처·WIPO·KIPA가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교육 e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119개국 1,364명 중 23개국 35명의 우수 학습자를 최종 선발해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경영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오프라인 교육 과정은 국제 비즈니스 경영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 지식재산(IP) 가치 평가 및 금융 ▲ 인공지능(AI) 등 최신 IP 동향 ▲ 특허등급 평가 및 활용 사례 ▲ IP 면허 전략 ▲ IP 면허 협상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창업초기기업ㆍ개척기업을 위한 IP 경영전략 수립 방법, 분쟁 대응전략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영 실무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戴 兵)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서명권자, 쉬다통(徐大彭) 공안부 당위위원 겸 부부장)로 참석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범죄로,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양국 경찰당국은 이러한 스캠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각서에는 급속히 확산되는 초국가적 보이스피싱 및 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을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며,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하여 허가하는 첫 번째 품목으로,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21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8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이 약은 관련 학회, 환자 단체,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해외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던 품목으로, 식약처는 개발단계 사전상담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립재활원은 11월 3일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2025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조기기 개발자, 장애인 수요자, 지역기반 R&SD,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보조기기 실용화와 사용자 중심 개발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보조기기 시제품 전시 부문(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소개) , 보조기기 개발 및 실용화 문화 확산을 위한 발표 부문(지역기반 R&SD·기업·해커톤·대학 수업 연계)으로 구성되어 전시와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형 행사로 운영됐다. 전시 부문에서는 장애인 수요자와 개발자가 협력해 제작한 보조기기 시제품과 디자인 사례가 공개되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함께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24~2028)'을 통해 개발된 충전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조립형 보조기기 ‘손잡이 모듈’, 원하는 위치에 보조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휠체어 거치대 모듈’, 손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가 상의 착의(단추·지퍼 등)를 하나의 꾸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11월 4일 오전 9시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원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1월 5일에는 총 3회(15시, 17시, 19시)에 걸쳐 동궁과 월지 동편(Ⅱ-나지구) 발굴현장에서 그간의 조사 성과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대 궁원지로 손꼽히고 있는 경주 동궁과 월지의 발굴 50주년을 기념한 행사이다. 신라 왕경의 동궁과 월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고대 궁원지와 동아시아의 고대 궁원지를 비교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제학술대회는 기조강연 2개를 비롯하여 5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동아시아 궁원의 출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고대 궁원의 기능과 왕권’(박순발, 충남대학교), 한중일 고대 도성 원지를 조경학적 관점에서 비교·고찰하는 ‘고대 동아시아 도성의 원지에 대한 지견’(홍광표, 동국대학교)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서 주제발표는 중국 한·당 시기 도성 유적의 최신 발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현재 전하는 경수연도(장수 축하·기원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중 유일한 원본인 '신중엄경수도첩'을 비롯해 '영산회상도',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 '묘법연화경 권3', '구례 화엄사 동종',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고령신씨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오는 '신중엄경수도첩(申仲淹慶壽圖帖)'은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申仲淹, 1522~1604년)의 아들 신식(申湜)과 신설(申渫)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하며 개최한 경수연을 기념하여 제작한 서화첩이다. 경수연은 1601년 12월 12일 처음 개최한 이래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 잔치는 서대문 인동(仁洞)에 위치한 신중엄의 자택에서 열렸는데, 당대의 주요 관원과 명문장가, 명필가 등이 참석했다. 신중엄경수도첩에는 맨 앞에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쓰여 있으며, 화공(畫工)에게 부탁해 그린 '경수연도(慶壽宴圖)'·'서문구모도(西門舊茅圖)'·'용산강정도(龍山江亭圖)'·'누정한일도(樓亭閑日圖)' 4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1월 한 달 동안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7건, 2조 2,268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6,53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47건(1조 3,036억 원), 물품은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ㆍ시험’ 등 13건(1,437억 원), 용역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등 197건( 7,795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05억 원으로 10월 공고물량(2조 4,933억원) 대비 약 55.6% 증가했다. 이는 국정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복구에 따른 전월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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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