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공동으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9월 19일 LW컨벤션(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01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됐던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여 GMO 정책방향과 국제동향,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포럼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GMO 완전표시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업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와 함께 9월 23일과 24일 오전 11시, 창덕궁 후원 연경당(서울 종로구)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복원 공연을 개최한다. ‘진작례(進爵禮)’는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던 의식이다. 이번 공연은 1828년(순조 무자년) 음력 6월,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의 40세 탄신을 기념하여 연경당에서 진행한 궁중 연향을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의 기록을 근거로 고증·복원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실제 진작례가 열렸던 연경당에서 재현되는 만큼, 관람객들에게 궁중의례의 본모습과 전통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현장에서 알아가며, 세계문화유산 창덕궁과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의 특별한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창덕궁 후원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후원 입장료 별도) 즐길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진작례 복원 공연이 국민에게 궁중연향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부여군,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와 함께 9월 20일 오후 6시 부여 무량사 대웅전(충남 부여군) 앞에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무량사 신도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의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에 새롭게 나온 국보 괘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으로 표현됐는데, 이러한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화기를 통해 법경(法冏), 혜윤(慧允), 인학(仁學), 희상(熙尙)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하여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가을철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계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하계 수급대책기간이 끝나는 9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58일간 2025년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발전량’과 ‘수요량’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남아도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세심한 수급균형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냉난방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설정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력 증대, 수요 감축 등을 추진했으나, 최근 발전력 조정이 자유롭지 않는 경직성 전원 증가로 인해 봄·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을철의 경우,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발전량은 높으나, 해당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으로, 특히 산업체 조업률이 낮아지는 주말 및 연휴기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 밀집된 일부지역에서 발전량이 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9월 21일~10월 3일 간 서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제18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제30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운영위원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간에는 100여 개국 정부 및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개발협력 활동 주체들이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8회를 맞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은 9월 30일~10월 1일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발효과성, 미래를 위한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공여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대표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1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가능발전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Age-Tech) 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돌봄·의료·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고령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에이지테크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지테크에 대한 앞선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는 에이지테크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 그 개발 계획을 범 부처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총괄하며, AI · Bio ·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여명의 전문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국내 에이지테크 R&D 현황 및 글로벌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9. 16.)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9월 19일(금), 오전 10시에 공개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23개 국정과제 알리는 영상, 대통령실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까지 게시할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국정목표 디자인 공모 공모전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 부문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내가 관심이 있고, 나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두 번째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 부문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 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으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돼 기능성 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통상실시권 신청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로 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문턱이 낮아졌다”며, “검증된 국유품종 보급을 통해 송이와 표고를 교배했다는 허위 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높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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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