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5일 CJ대한통운 서울 구로지사 관악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물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윤재승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은 ▲혹서기 대응 현황 ▲추석 명절 특별관리 대책 ▲관악터미널 운영 개요 등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 장비 보완, 노동시간 관리, 건강검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택배 현장이 위험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직후 안 위원장은 물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일터’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 대장홍대선 본선 실시계획승인 대장홍대선 본선의 실시계획승인이 오늘(26일) 고시됐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경기 고양특례시를 거쳐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BTO(수익형 민간투자)와 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모델로 건설되는 본선은 총연장 20.03 km로 부천 대장에서 홍대입구역까지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착공식을 거쳐 연내 실착공 예상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10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간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11월에 착공기념식을 개최한 후 연내 착공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 기대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대장홍대선의 실시계획승인을 환영한다”며 “최초 계획안에 담겨 있지 않았던 정거장을 만들어 고양특례시에 유치한 만큼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신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대덕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도 “적극적인 현안 해결 노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 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 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 원에서 10조 3,348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 명이 4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출근길보다 퇴근길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중 금요일, 1년 12달 중 10월은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달이다. 배준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4년 ~ 2023년)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및 비중’ 등의 자료에 따르면 금요일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41,638건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한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또한 5,505명으로 전체의 15.2%로 비중이 가장 높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1년 중 9.1%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 사망자수 비중(10.1%)과 월평균 일교통량 비중(8.9%)도 마찬가지다. 시간대별로는 18시~20시가 교통사고와 사망자 비중이 각각 11.6%, 13.6%로 가장 높고, 16시부터 18시는 교통량(13.9%)이 가장 많다. 배준영 의원은 “10년간의 통계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 만큼 해당 시간대와 기간에는 단속 강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주말을 앞둔 퇴근시간대는 교통경찰 집중 배치, 신호체계 개선, AI 등을 활용한 교통분산유도 등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용혜인 의원은 오는 9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구례섬진아트홀, 9월 27일 오후 2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입법소득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지역 현장에서 공유하고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26일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이어 9월 12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시민·농민 단체가 참여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연대’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을 활성화하며, 전면적 도입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SKT 해킹, KT 소액결제 사태, 롯데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 등 연이은 대형 보안사고로 사이버 보안이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소극적 협조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초동 대응이 지연되면서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되자,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주최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비록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 김우영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했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초당적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1,034건으로, 2022년 473건 대비 3년간 약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된 1034건 가운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했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 1850원으로 작년보다 약 2.6% 인상됐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 30원) 보다는 평균 18.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로 시급 1만 2930원을 받는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년 17.1%에서 `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한, 수입액 1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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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