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난 15일 열린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행정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질문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조만제 의원은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공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주민 건강검진 지원 ‣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 방안 ‣ 폐공장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및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알권리 및 실거주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산업시설 인접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칠서일반 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난 1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지원을 위한 ‘함안형 온스토어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동 의원은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생계 위기에 처한 군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식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 ‘온(溫)스토어 사업’을 사례로 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함안형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온스토어 사업은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견할 경우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이후 행정과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상담 및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참여 상점에 대한 인증·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 기업의 기부·후원·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 재원은 기존 복지예산의 효율적 재편과 기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사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고교학점제와 입시 큐레이팅'진로진학 멘토링이 학생·학부모 4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사천시 관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 이해도 향상과 실질적인 대입 설계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EBS 입시전문가 윤윤구강사가 초청되어, 현장 경험이 녹아든 강의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과 과목 선택 전략, 학생부 관리 및 진로 설계 방법,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반영한 ‘입시 큐레이팅’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흐름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었다”, “막연했던 진로·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등의 의견을 남기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멘토링을 계기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대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교육 정보나 기회에서 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청년성장프로젝트 ‘최우수’, 청년도전 지원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전국 62개,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7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성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졌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상담, 청년고용정책 연계, 취업 준비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과 지역특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창업·경력 개발로 연계되는 맞춤형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성과를 이어갔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방학 중 늘봄학교(집중돌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의 중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평가는 진주시 소재 주식회사 호승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통팀장을 비롯한 사천시 관계자와 보건위생과, 사천교육지원청, 돌봄전담사, 영양사, 학부모 등 총 6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평가는 ▲조리시설 및 설비 현황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및 관리 ▲도시락 품질 및 맛 ▲배송계획과 식단 운영 능력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 제공 예정인 도시락을 시식하며 품질과 기호도를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주식회사 호승은 현장평가 평균 97.2점을 획득해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업체로 평가받았다. 사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종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어촌 지자체로 도약했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도시 규모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는 반다비체육관과 완주 어린이체육관을 준공하고, 지난 10월에는 다목적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소양 복합체육시설이 착공했다. 또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난 11월 완주종합운동장을 착공했으며, 만경강 일대 108홀, 이서 36홀, 구이 18홀 등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주민 여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확정 및 고운삼봉도서관 착공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협약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도입 등 주민 이동권 확대 정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이 왕우렁이 월동 방지를 위한 논 깊이갈이 현장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렁이를 이용해 제초작업을 하는 왕우렁이 농법은 1990년대 초 처음으로 도입되어 벼 재배 농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왕우렁이는 토종우렁이에 비해 섭식력과 번식력이 뛰어나 제초 효과가 우수해, 특히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는 필수적인 농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왕우렁이가 월동 후 이듬해까지 생존해, 모내기 이후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왕우렁이의 월동 차단을 위해서는 논 깊이갈이가 필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논갈이 시기를 앞당겨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농한기를 활용한 논 깊이갈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깊이갈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깊이갈이 100% 추진을 목표로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논 깊이갈이는 토양을 깊게 뒤집어 왕우렁이를 동사시키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을 대표로'공공부문 고용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1년 미만의 계약과 정규직 전환 의무 회피를 위한 2년 미만의 계약 등이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공부문에서도 상시 업무의 단기 계약의 반복, 퇴직급여 미지급 등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공공 영역의 신뢰도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영역이며, 고용 안정과 노동 존중의 기준을 사회 전반에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 퇴직 급여 및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의 단기‧반복적인 고용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노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와 예산‧인력 운영 기준의 종합적인 정비를 촉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천동 시민아파트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한 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임성화 의원은 “광천동 ‘시민아파트 일부 존치’라는 전향적 결정에 대해 상생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기로 했다’는 결정이 ‘곧 역사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임의원은 “서구의 중요한 5.18의 역사적 공간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가치를 확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적지 지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라며 “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5.18 사적지 제31호’의 지정을 위해 서구의 모든 역량을 쏟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관련하여 3가지 핵심 과제로▲ ‘시민아파트의’ ‘5.18 사적지 지정‧심의 절차’ 즉각적 착수 ▲ ‘소년버스’ 정거 및 순례 등 시민아파트를 ‘소년의 길’의 서부권 거점으로 편입 ▲ ‘지속가능한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관리 주체의 공공화 및 정비계획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월의 숨결이 박힌 진짜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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