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1,255건의 상영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100건 중 4건꼴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누적 시행 횟수를 보면 ▲경기도 246회 ▲세종 207회 ▲충남 123회 ▲전남·경북 각 92회 순으로 나타났다. 관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4,150명 ▲2021년 5,187명 ▲2022년 20,912명 ▲2023년 30,995명 ▲2024년 58,410명으로 5년 전보다 14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4만 5,647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2020년 2억 9,200만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다른 지역 시민들은 문체부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일평균 1.83명), ▲2023년 802명(일평균 2.20명), ▲2024년 444명(일평균 1.23명), ▲2025년 893명(일평균 3.6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가 1,033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가 1,033개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는 1,033개사(종합 131개, 전문 90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신규 등록 종합건설사는 18개사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 충남 건설업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포기가 84.3%(87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업종 전환(75개사, 7.3%) △회사 파산(16개사, 1.6%) △법인합병(14개사,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 경영여건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된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3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7,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학년도 1.20%였던 비율은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 코로나 시기에 1.06%로 떨어졌다. 뒤이어 코로나 지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다음, 2022학년도에는 1.87%로 뛰었다. 2023학년도는 2%를 넘어섰고, 작년 2024학년도는 2.05%를 기록했다. 묘하게 정시 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능에서 졸업생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자퇴 비율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가 가장 많다. 지난해 2024학년도 4.11%였다. 다음은 자공고, 예고, 국제고, 외고 순이다. 가장 적은 유형은 과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지만, 올해 6월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집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산단공로부터 제출받은 “관리 산단 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단공이 관리하는 67개 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2020년~2025.6월) 총 13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26건, 2021년 25건, 2022년 26건, 2023년 23건, 2024년 24건, 2025년 상반기 9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중대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의 사고 건수는 26건이었지만, 사망자 22명·부상자 46명, 재산피해 930억 원으로 인명과 물적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해 100억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2024년 73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기차 화재는 총 255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 3명·부상 16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98억 3,925만원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경기도로 총 65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뒤이어 △제주 19건 △서울·경북 각각 18건 △전북·부산 각각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액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억 6,074만원에서 2024년 55억 6,541만원으로 15.4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재산피해액 38억 5,331만원)가 전체 피해액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배터리 문제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KRX)가 2024년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는 정상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검찰의 이 같은 활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검찰이 웰바이오텍 사건의 핵심 증거를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통제하려 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통상적으로 ①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심리 → ②금융감독원의 조사 → ③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의결 → ④검찰의 수사 및 기소 순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의 독립적인 분석과 기록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 시스템은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의 왜곡과 은폐를 막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 핵심 절차가 무시됐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4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하는데, 비슷한 시기 서울남부지검이 거래소에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를 요청함에 따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자 담배 등을 이용한 기내 흡연 306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각별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적발된 불법행위 누계는 2,08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흡연 1,654건(79.2%)이 압도적이었고, 폭언·소란 194건(9.3%), 성적 수치심 유발 73건(3.4%), 음주 난동 33건(1.5%), 폭행·협박 20건(0.9%), 기타 107건(5.1%), 조종실 출입시도 3건(0.1%), 전자기기 사용 2건(0.09%)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9건 ▲2021년 86건 ▲2022년 261건 ▲2023년 560건 ▲2024년 655건 ▲2025년(1~8월) 395건이었다. 코로나19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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