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업스테이지의 “업스테이지 인공 지능 업무 공간(AI 워크스페이스)” 등 총 6건의 인공 지능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선정(디지털서비스)하여 수의·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존 조달 절차(약 3개월 내외 소요)에 비해 계약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여, 공공이 필요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됐고,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전문계약제도는 공공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9월 19일 12시 소노펠리체컨벤션(서울시 강남구)에서 2025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적극적인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담당자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60명이 참석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2003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의약 기반의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 예방, 생활습관 개선, 갱년기 및 정신건강관리 등 일상 속 다양한 건강문제를 한의약적 접근으로 풀어나가며,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소 13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5개소)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5개소)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 향상과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경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는 중점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국 농업 현장을 찾아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9월 19일에는 2026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형(모델)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경북 칠곡의 꿀벌나라 테마공원을 찾아 시범사업장 운영계획을 들었다. 칠곡군은 올해 꿀벌-농가-소비자 상생 사업 ‘칠곡 허니웨이’를 제안해 ‘2026년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천연벌꿀 검사 시스템 조성, 칠곡벌꿀 상품화(브랜드화), 스마트양봉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병해충 경감 기술 등을 지원받는다. 이 청장은 칠곡군 꿀벌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칠곡, 고령, 성주 지역 양봉 농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청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우수 기술 확대 보급 방안을 모색했다. 이 청장은 꿀벌응애, 말벌, 농약으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는 양봉농가 의견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꿀벌응애 조기진단 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9월 19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와 성심당 문화원을 방문해 추석맞이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 설치된 스카이로드를 따라 상점가를 방문하여, 추석맞이 지역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창업 및 지역(로컬)브랜드 육성에 대한 대전시 청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공급 확대 및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대한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기대와 의견을 경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석 물가 안정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집중했으며,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다다르다 대표는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가 장기적인 국가성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화답하며, 정부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와'도로분야 스마트기술 활성화 포럼'에 잇달아 참석해, 미래 교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의 실행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두 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미래 교통 비전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강 차관은 19일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분야 민관 소통 플랫폼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산·학·연·관의 대표 기관과 함께 포럼 운영계획, 모빌리티 정책 방향 및 민관 협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23년부터 ｢모빌리티 혁신 포럼｣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및 국민 소통 기조에 맞춰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70여명→150명 이상)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5년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웹툰업계 간담회’를 열어 웹툰 업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파르게 성장하다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웹툰 산업 현장의 고충과 제안을 듣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활발히 시도되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안과 함께 불법 유통 대응,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창·제작 환경 변화, 저작권 보호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속한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고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휘영 장관은 “웹툰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 정책 상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 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을 보유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하며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석유화학 업계도 같은날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울산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애로사항과정부 지원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김 장관은 “기업 간 진행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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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