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딩동! 몰라서 못 받은 정부 혜택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혜택알리미' 아래 앱에서 쉽게 이용하세요! - 정부24,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 ※ 혜택알리미란?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행사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브랜드 소상공인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부 소상공인 피칭대회와 2부 유공 포상·성과공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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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0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