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7일(월)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당한 근거나 절차 없이 시민 편익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최소한의 기본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해 서면 질문 답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신규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2019년 193건에서 2023년 362건으로 88%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사업 증가에 따라 종료된 사업도 증가했는데 2019년 90건에서 2023년 232건으로 이는 무려 158%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폐지하는 것은 시민의 혜택을 줄이거나 빼앗는 행위인 것이며,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절차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의 부족’ 또는 ‘부서 자체 판단’에 따라 사전 예고도 없이 시민 편익 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 일례로 매년 평균 1만 3천여 명의 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025.2.17.)을 통해 "부산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의 청년인구(15세부터 29세) 비중이 2014년 6.69%에서 2023년 5.95%로 감소했으며, 수도권 청년 인구가 2.29%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며, “부산 청년 10명 중 2명은 부산을 떠날 계획이며 그 이유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는 점에서 부산의 청년유출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부산의 해양, 물류, 관광 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몇 년 전 시민여론조사 결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도입 찬성 비율이 65.7%로,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카지노 산업은 특성상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생 대책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시에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희망적인 신호로 기점으로 부산이 처한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산은 30년 후에 30대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시의 위기감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절반이 공실이라는 사실이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이 투입됐으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언급하며,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은 부산의 산복도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부산의 대중교통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운영되어 원도심과 산복도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동구 지역에는 17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지만, 학생들이 긴 배차 간격과 불편한 환승 문제로 등·하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구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노선으로는 시내버스 38번, 86번, 186번 등과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있으나, 등교시간대 긴 배차 간격과 노선 부족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86번 버스의 경우 하루 평균 10,931명의 승객 중 청소년 이용객이 792명, 38번 버스는 4,223명 중 368명, 186번 버스는 3,959명 중 257명으로 조사됐으며,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학하기에는 현재 대중교통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생 수 대비 버스 이용 실적이 낮은 것은 현재의 노선이 통학에 최적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송현준의원(강서구 제2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은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5.2.17)을 통해 부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권한을 무절제하게 남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송현준의원은 부산시는 1989년 가덕도를 부산시로 편입하자마자, 그해 4월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1998년 4월까지 9년간 지정연장했고, 2003년 12월부터 재차 지정하여 무려 14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다가, 2021년 2월부터 다시 5년 간 재지정함으로 1989년부터 무려 28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이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2022년 2월부터 3년간 지정했고 지정과정에서 당시 주민들은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를 우선 개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연구회(대표 서지연 의원, 김재운, 박진수, 송우현, 송현준, 임말숙, 최영진 의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체계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규칙과 의회규칙을 제외한 980개 조례 중 시정 운영과 행정 관련 조례를 제외한 70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현 9대 의회는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부산시 전체 조례의 53.21%를 발의·심사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및 안전(113.04%), 복지 및 보건(110%), 환경 및 도시(103.84%) 분야에서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크게 확충했다. 서지연 의원은 "각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14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예비학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예비학교 사업은 지난 4년간 196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여 93%의 학교 적응률을 나타냈으며, 학교생활 체험, 사회 적응 훈련,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 의원은 현재 예비학교 사업의 경우 부산시교육청 예산보다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적응 예비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적응을 더 잘하고 있으며, 예비학교를 통해서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께서는 이음 교육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시에도 입학적응 예비학교 프로그램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석 의원은“올해는 각 지원청별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좌 1·3·4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조례로서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 해체 절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필수조례를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안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안전 점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한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5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 공사와 아동 책상 등 필요한 가구를 지원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정 등에 화장실 수리, 싱크대 설치, 도배 및 장판, 에어컨 설치, 침대 및 책상 지원 등 가구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40백만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30년 가까이 보수를 하지 못해 노후되고 곰팡이가 핀 친정부모 집의 한 방에서 모와 두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부엌과 화장실을 고쳐주고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침대 등 필요한 가구를 지원했다. 해당 가정의 보호자는 “아이가 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가기 싫어했는데 집이 깨끗해지고 침대에서 자게 되어서 너무 좋아한다”고 구청에 감사를 전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가 2025년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난소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생애 1회 지원하던 것을 29세 이하(제1주기), 30세부터 34세(제2주기), 35세부터 49세(제3주기) 등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확대했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통해 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개선되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산후도우미가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 기한과 이용권 유효기간을 연장해 산후도우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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