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2025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SMK, Sales Material Kit)으로 제작하여 12월 30일 최초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기술정보집은 산업계 전반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담아 제작됐다. 무인체계 및 지능형 시스템, 항공·우주 및 고신뢰 기계·구조 분야, 국방 ICT, 사이버·전자전 기술, 에너지·소재·반도체 등 국기연 출범 후 연구한 국방핵심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그 중 특허로 등록된 50개 기술을 소개하며, 각 기술의 개발 배경, 특장점, 사업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기연은 이번 2025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을 정부부처 연구개발 기관 및 산학연 대상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소 누리집 및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해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9일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김승환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김 수석은 탄도미사일 체계설계 및 유도조종기법 전문가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체계 구축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환 수석연구원은 1991년 ADD 입소 후 34년 동안 다양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참여했으며, 2022년부터 약 2년간 미사일연구원장으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우리 독자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자주국방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김 수석은 지난 34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연구보고서, 논문, 특허 등 140건 이상의 성과를 냈다. 김 수석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연구개발장려금 금상, 국방과학상, KAIST 우수 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김 수석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ADD인 상’은 AD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026년.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격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국가자격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화전략계획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5 지능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수행됐다. 이날 개최된 완료보고회에서는 전 과정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자격시험 채점 업무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하여 △채점 기간 단축 △무결점 채점 △수험자 서비스 확대 등 국가자격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방향이 제시됐다.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공단은 △국가자격 채점 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방안 △단계별 인공지능(AI) 채점 도입·활용 로드맵 △공정성·신뢰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기존 수작업 중심 채점 방식의 한계를 분석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채점 효율성 제고, 채점 품질 강화, 채점 기간 단축 및 수험자 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역에 포함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익산 미륵사지 중원 금당지 발굴 성과와 부여 왕릉원 경관복원 연구 성과를 담은 2권의 보고서를 발간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익산 미륵사지 제19차 발굴조사 -중원 금당지-』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여연구소가 실시한 중원 금당지의 보완 발굴조사 내용을 수록했다. 이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이 실시하는 익산 미륵사 고증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여연구소가 진행한 보완 발굴조사로, 중원 금당지는 1982년과 1993년에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익산 미륵사지 사역 조성 이전의 자연지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중원 사역의 조성 과정, 중원 금당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흙과 깬돌을 쌓아 만든 건물 기초와 직경 약 2.2~2.7m, 깊이 1.2m의 대형 적심을 확인했다. 이는 모두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백제 사찰 토목·건축기법으로, 향후 고대 토목·건축기술의 고증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륵사지 중원 사역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30일 19시부터 2026년 1월 4일 08시까지, 2026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2026년 부터 시행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변경사항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8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8억 2천 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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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