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파구는 지난 3월 14일 문정동에 위치한 문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에 대하여 리모델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파구에서 3번째로 리모델링 허가 승인된 사례이며, 송파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승인실적을 창출했다. 1991년 준공된 문정현대아파트는 2022년 3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조합과 송파구청의 긴밀한 협력, 소통 강화 등 노력을 통해 조합설립 3년 만에 리모델링 승인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은 201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기존 주택의 면적만 확장하는 방식과 달리 별도 동 증축 등의 형태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쌍용건설에서 시공 예정인 문정현대아파트는 세대수 증가형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1층~지상10층, 120세대에서 지하4층~지상10층, 별동15층, 138세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증가한 18세대는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진구가 오는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들을 위한 ‘2025년 제1회 주거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구민들이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매년 열리는 이 아카데미는 지난해에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올해도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사업 기본 이해를 주제로 다루며, 개정된 정비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정비 절차를 쉽게 풀어낼 계획이다. 또한 강의 후에는 주민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 참석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신속통합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강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고 처리상황 등 현장을 점검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등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단계별로 서비스 지역을 늘려왔으며 오늘(14일)부터 마지막 확대 지역인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대가 열렸다. 오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더 편리한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불편을 감소시키는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 동행을 위해 서울시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보호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455명('24. 12월 말 기준)이며, 매년 150명(평균)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5년의 자립준비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후원을 통해 ‘SOS자금’을 마련, 지원을 시작한다. 자립준비 기간이 끝나 자립청년이 됐다 해도 대부분 아직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만큼, 갑작스럽게 몸이 아픈 경우 같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아동복지법) 5년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일괄 중단되어 보호종료 고연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14일 오전,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마포구 내 도로와 마포형 스터디카페인 ‘스페이스’, 공원 등을 살폈다. 이날 ‘현장구청장실’에는 정밀한 현장 확인과 점검을 위해 30여 명의 직원이 함께했다. 먼저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사 구간이 있는 서울마포초등학교 통학로를 살피고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민원 요청에 따라 도화우성아파트 후문 주변 도로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차 사고로 인해 훼손된 담벼락도 함께 점검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염리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염리스페이스’를 방문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책상 칸막이와 조명 등을 살피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모차와 휠체어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인 독막소공원을 찾아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구청장실’을 마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한 '탄소제로 학교 실천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학교 탄소 배출량은 서울시 전체 공공건물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탄소 배출은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비교했을 때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높고, 특히 ‘전기 사용’ 부분 비중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원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2024 탄소제로 실천학교’를 운영했다. 9~12월, 4개월 동안 10개의 학교가 참여하여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51,950kWh(9.18%)를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으로는 75.3톤, 전기요금으로는 1,780만 원을 감축한 효과다. 또한 피크전력 관리를 통해 2025년 기본 요금을 약 3,900만원(추정)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안내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전기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 방안을 담았다. 단계별 실천 방안은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학교 에너지 사용 현황 파악 ▲실천 목표 수립 ▲역할 분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송파구가 65일 일정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이 지난 10일 반환점을 돌았다. 현장 건의 사항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풍납동 주민 박 모 씨는 “이렇게 구청장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니까 바로 답변이 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가락1동 주민 황 모 씨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찾아와서 송파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설명해주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죠”라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톡톡 한마당’은 주민과 열린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2월 3일 삼전동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27개 모든 동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3월 12일 기준,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16개 동에서 주민 3200여 명과 만났다. 서 구청장은 대화에 앞서 올 한해 송파구 예산(1조 2,394억원)과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등 구정 주요 사업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을 무대로 초청해 토크쇼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주민과 대화를 이어간다. 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일 단위로 거래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시는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7천 호, 내년에는 2만4천 호로 서울 전역에 총 7만1천 호(2025~2026년)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2023~2024년) 입주 물량 6만 9천 호를 상회한다. 올해 4만7천 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천 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한 ‘고립예방협의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고립예방협의체’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다. 앞서 서대문구가 2023년 1월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고독사예방분과’를 신설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이번 선정의 주요 사유가 됐다. 이 분과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농아인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등 민·관·경 17개 기관으로 구성돼 고독사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스터디, 워크숍, 매뉴얼 제작 등을 협력 추진해 왔다. 이번 선정으로 구는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현장자문단 및 컨설팅,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예산, 사업 매뉴얼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립 예방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내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구는 통반장과 생활업종종사자 인적안전망 구축 등 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그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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