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12월 17일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장관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Trustee)로 선임했다. IFRS 재단 이사회는 재단 내 산하조직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원 임명, IFRS 재단의 정관 개정, 예산 승인 등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IFRS 재단은 148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 신임이사는 이석준 이사(CJ미래경영연구원장)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6인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 신임이사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재정경제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산업,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을 쌓아 왔으며, 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 등 IFRS 재단 핵심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서트레일 조성 현황 점검과 장거리 숲길 첫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 8만여 명이 다녀간 시범운영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부터 산림청과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협력해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을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의 장거리 숲길이다. 올해 말 71%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서트레일은 내년까지 완공해 2027년에는 전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동서트레일 전면개통에 앞서 올해 17개 구간(244km)을 장거리로 연결하고 안내소와 숲길쉼터를 마련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백패킹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동서트레일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숲길로, 올해 시범운영은 그 가능성을 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2월 17일'인천 안전체험교육장'개관식을 개최했다. 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은 ’21년부터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912㎡,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에서는 건설,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하여, ’26년 1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은 6개 테마관(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산업안전3체험관, 응급처치체험관, 가상안전체험관, VR체험관)과 65종의 교육콘텐츠로 구성되어 추락, 끼임 등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산업현장 종사자와 학생, 일반 국민 누구나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경북, 경남, 전남 영암 등 다른 지역에 안전체험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오후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6~’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26~’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에서 수립했으며, 제2차 계획은 성장촉진지역인 군위군이 속해있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하여 8개 시·도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약 600여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0년간의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1조원이 지원되고 있다.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제2차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설명회는 지역개발계획 재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된 내용을 지방정부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하도록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관련 분야 산‧학‧연 및 정부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방송산업의 미래 전략 모색 및 방송미디어 업계 간 교류를 위해 ‘2025 차세대 미디어 축제(페스티벌)’를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내 대표 방송‧미디어 행사로 ‘인공지능의 물결, 미디어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방송사(지상파, IPTV, 케이블TV, 위성, PP 등), 제작사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행사는 ▲방송콘텐츠 대상 시상식 ▲기조연설 ▲방송‧미디어인의 밤 ▲미래전략 콘퍼런스 ▲인공지능 기반 방송‧미디어 장비 전시 및 체험 ▲방송콘텐츠 투자유치 설명회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식전 행사로 방송콘텐츠 기획개발과 방송인 인공지능 영상 공모전 설명회 등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어 개막식과 방송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8.9% 수준, 부가가치 규모도 2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분류 기준인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내 드론 무력화(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파차단장치 등 ‘드론 무력화(안티드론)’ 기술·장비가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명받고 있으나, 국내 여건상 이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새만금 일대에서 넓은 개활지를 활용해 안티드론 기술·장비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드론 무력화(안티드론) 임시 실증 중 전파안전을 담당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신·간섭 유발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김종현)과 함께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VOICE WANTED』를 진행한다. 지난 9. 29. 경찰청에서는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후에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발생 건수는 31.8% 감소하고 피해금액도 33.3%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 일부 쇼핑몰이나 통신사 등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수사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범인들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은행직원, 납치범, 카드 배송기사 등으로 끊임없이 신분을 바꿔가며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데 이들이 바꿀 수 없는 것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만찢 얼굴 합을 자랑하는 ‘스프링 피버’ 안보현과 이주빈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2026년 1월 5일(월)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스프링 피버’(연출 박원국 /극본 김아정 /기획 CJ ENM STUDIOS /제작 본팩토리)는 찬바람 쌩쌩부는 교사 윤봄(이주빈 분)과 불타는 심장을 가진 남자 선재규(안보현 분)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봄날의 핫!핑크빛 로맨스다. 오늘(17일)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재규와 봄의 상반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재규는 몸에 밀착된 반팔 티셔츠와 한쪽 팔에 드러난 문신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한다. 범상치 않은 외형과 대비되는 교실 문 앞의 등장 또한 단번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와, 내한테 빠질까봐 겁납니꺼?”라는 재규의 멘트는 ‘촌므파탈 직진러’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반면 봄은 교실 창문에 기대어 있는 재규의 브레이크 없는 직진에 깜짝 놀란 모습이다. “선재규 씨, 더 이상 선 넘지 마세요”라는 문구는 봄의 얼어붙은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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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