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8일 직원 소통·화합의 날을 맞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했으며, 올 상반기 주요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하우스 시설 보조의 경우 "산림버섯"과 "관상류"만 지원하던 것을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확대하고,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국민 소통에 힘쓰고 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규제혁신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3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된다. 올해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는 ▲ 작업소의 청정구역 모니터링 미흡 등 GMP 기준 미준수로 보완‧시정 조치가 많은 제조소 ▲ 해외 규제기관(FDA 등)의 GMP 관련 지적이 있었던 제조소 ▲ 심사기관의 심사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제조소 등 20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개발의 변경 관리, 부적합의 재발 방지와 시정‧예방 조치 분야 등을 중점 심사하여 제조소의 GMP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월 22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동 재단(대구 소재)에서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오유경 식약처장 주재로 의료기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국산화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대구경북 의료기기 산업체와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찾아가는 사전상담(With-U)’은 신기술‧신개념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공기관 또는 제품개발 사업단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는 2022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의료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의료제품(신개념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를 위한 기술문서 작성방법 ▲인허가 심사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와 요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 설계 등으로, 각 제품의 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안내했다. 각 개발제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9월 21일 오후 사우디 리야드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Abdullah bin Bandar ) 사우디 국가방위부장관과 회담을 실시,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중동지역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자,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국방·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빈 반다르 국가방위부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부와 국방·방산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사우디 국가방위부까지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간 인적교류 및 군사교육 등 상호신뢰와 협력 확대를 제의했고, 압둘라 빈 반다르 장관은 적극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안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일요일 경복궁 북측 권역(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을 개최한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궁궐의 주방인 외소주방에서 궁중 음식을 맛보고, 별빛야행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경복궁 북측권역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대표 궁궐 야간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행사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체험 기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1일 76명씩, 총 1,140명이 하반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계조당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한 뒤, 궁궐의 부엌인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유기 도시락에 담아낸 궁중음식 '도슭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전문해설사와 북측권역 탐방을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 권역이 탐방 구역에 새로 포함되고, 건청궁과 향원정 일대를 자유로이 거닐며 가을밤의 고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이뿐만 아니라 왕실의 장을 보관하던 공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질유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하기 위해 올해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14개 기관·개인이 보관 중인 익룡 발자국 화석과 잠자리 화석, 용암수형 등 표본 6,298점 가운데 928점을 국가로 귀속했다. 이로써 국가유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로 귀속한 지질유산은 총 3,883점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국공립기관과 대학, 사립기관, 개인 소장자가 보유한 화석이나 암석 같은 지질유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지질유산 표본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계 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각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귀속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국가귀속된 지질유산은 지정된 보관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되고, 필요시 추후 건립될 국립자연유산원에서 교육·전시 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관련 학회,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술적·교육적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고(故) 김항묵(전 부산대학교 교수)씨가 개인 소장자로서 가장 큰 규모인 지질표본 약 1만여 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청년의 날’을 계기로, 통일부 차관과 2030 세대가 함께하는 대국민 소통행사 '청년 평화‧미래 대화'를 개최했다.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복합문화공간 북쌔즈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분단 80년, 기억의 소실과 복원’을 주제로, 일상 속 관심사부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청소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백은별 작가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세대들이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복원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분단의 벽에도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대를 잇는 열린 울타리로서의 청년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백은별 작가의 기조연설 △‘같은 뿌리에서 난 다른 가지’를 주제로 청년 패널 발제 및 의견 교환 △이산가족을 향한 청년들의 평화 메시지 낭독 등이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30 세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각들을 공유하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 교육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50.9%가 ‘숲을 통한 건강관리’를 산림 관련 평생교육 참여 목적으로 꼽았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이번 강좌는 숲의 치유 가치를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좌는 숲의 건강 기능과 오감 치유 체험, 호흡·명상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숲속 명상, 도시 숲길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며, 마지막 시간에는 산림치유 공간에서의 현장 체험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에 위치한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와 인근 숲에서 진행된다. 숲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숲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MVDC Grid)’ 국제표준 제정을 담당할 표준화 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할하는 대표 국제표준화기구로, 산하 위원회에서 분야별 표준을 개발·관리한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MVDC 기술이 IEC 차세대 표준화 핵심 분야로 채택된 이후, 한국이 백서작업반과 표준화평가반의 의장을 연이어 맡아 주도적으로 성과를 이끈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서 백서를 공식 발간하고 표준화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으며, 표준화관리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는 해당 위원회 의장 및 간사국 수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IEC 표준화관리이사인 LS일렉트릭 권대현 박사, 시장전략이사인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 등 산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중전압직류 배전망은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송전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로코 국가기록원 공무원 14명을 초청해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모로코 국가기록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협력사업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와 보존·복원 기술을 공유받기를 희망한 모로코 측의 요청에 따라 3개년(2024~2026) 과정으로 기획됐다. 지난해 5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진행된 1차 연수는 국가기록원의 보존·복원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의 기록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종이기록물의 보존·복원 실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모로코 왕실 기록유산인 술탄의 자필 통치문서 보존·복원 작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2차 년도 초청연수 과정으로, 기록물 유형별 보존·복원 심화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의 기록물 보존·복원 정책, ▲종이기록물의 보존·복원 심화 실습,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및 복원 실습, ▲모로코 보존·복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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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