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관내 연고를 두고 활동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다시 한번 기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독립유공자에는 ▲3.1운동에 참여해 징역 또는 태형을 선고받은 인물 ▲상해 임시정부 및 광복군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 ▲의열단 활동 및 국내외 학생운동을 통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인물 등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은평구 신사리와 진관내리 등지에서 일어난 3·1운동 시위에 참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명순, 김점성, 문도치, 원순오 등 관내 출신 유공자들의 활약은 당시 지역사회 항일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은평구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다”며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기억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총 2억 1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 4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 2천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 효과도 불러왔다.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무재산자로 알려졌던 B씨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2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 2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낸 것이다.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지만,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천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월4동 먹자골목과 신월7동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구는 면적 2,000㎡ 당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상권 규모, 특성, 발전 가능성, 상인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상징조형물 설치 ▲기획행사 추진 ▲노후시설 정비 ▲상인회 사무실·행정인력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신월4동 먹자골목’(신월로15길 13 일원)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거주지 중심 상권이다. 요식업이 주를 이루며, 최근 재단장한 ‘신월4동 걷고 싶은 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천구는 부동산 중개 시 정보 혼선을 최소화하고, 최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 업 지식포럼'을 오는 9월 3일 해누리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천구 공인중개사협회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구는 부동산 시장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공인중개사가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급변하는 정책 및 법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및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분석’과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성 분석’ 등을 주제로 양천구 지역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 위주의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과 공인중개사 실무 업무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은 중개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불명확한 정보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양천TV’에 교육 영상을 게시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교재를 제작·배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착공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공사를 1년여 만에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로 증설로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는 11기에서 15기로 늘어 하루 화장 가능 수요가 59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서울 시내에선 하루 평균 207건(현재 181건)의 화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화장로 증설의 핵심은 17년 전인 2008년, 서울추모공원 신규 건립 당시 서울시가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견해 화장로 추가 가능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공사 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신규부지 매입없이 추진, 예산 12분의 1 감축‧공사기간 대폭 단축… 운영 중단없이 시공'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2년, 4일장은 기본에 6일장을 치르거나 수시간 떨어진 지방까지 원정가는 일명 ‘화장대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서울시는 화장장 증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화장장은 매번 주민들의 반대로 실행이 무산되는 대표적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학생동선 통합관리시스템(아이살핌e)’을 8월 1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금천·구로·영등포구 소재 전체 공립초등학교 66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부터 순차 도입할 계획이며, 1~2학년 등 저학년을 우선 적용한다. 그간 현장에서는 학생별 방과 후 스케줄이 수시로 바뀌고, 수백 명의 동선을 수기로 파악해야 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컸다. 특히 한 명뿐인 실무 인력이 돌봄·방과후·늘봄교실 등의 모든 참여 정보를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A학교 실무자는 “방과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복도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수작업 정리에 시간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 기획은 손도 못 댄다”고 털어놨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와 협력해 기 구축된 RPA 인프라를 활용, ㈜디티나우와 함께 개발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5개월동안 관내 3개 초등학교(문래초, 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8월 11일,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MSF) Goh Pei Ming 정무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을 교육청으로 초청, 서울시 유아교육 정책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유아교육 분야의 글로벌 정책 교류를 선도하는 자리로,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유아교육 담당 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며, 대표단에게는 ▲서울 유치원 입학 시스템 및 절차,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사례,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사례, ▲교사 역량 강화 방안, ▲유치원-초등 연계 전략 등 서울형 유아교육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간담회 후에는 서울경동유치원 등 현장 방문도 진행, 싱가포르 대표단은 실제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서울시교육청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양성평등, 유아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서울형 교육정책의 우수성을 세계와 나누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진구는 지난 7일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용곡초·중학교 무지개 계단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양 기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사진 촬영 ▲차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중곡4동 18-58번지 일원, 교육지원청 부지에 위치한 ‘무지개 계단’은 35도 이상의 경사도와 70여 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고지대 통학로다. 장애인·노약자·학생 등 보행 약자의 통행 불편이 지속돼 왔으며, 등교 시간대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임에도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이에 구는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응모해 지난 6월 최종 선정됐으며, 시비 총 19억 6천4백만 원을 확보해 26인승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구는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교육지원청은 시설 설치 승인과 대부료 면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대문구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달 14∼16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2025 서대문독립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14일 저녁 7시 30분 지휘자 함신익이 이끄는 ‘서대문오케스트라 – 심포니송’의 2025 광복 80주년 기념 축하 음악회로 시작된다. 15∼16일 저녁에도 독립공원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광복절인 15일 저녁 7시 30분 시작될 ‘축제 기념식 및 축하공연’은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의 축사, 광복 뮤지컬 및 가수 장민호와 정동하의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16일 토요일 오후 6시 열릴 폐막공연에는 가수 알리, 박구윤, 한동근, 서대문구립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하며 치어댄스팀 ‘슈팅스타’도 공연을 펼친다. 15∼16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전문해설사가 들려주는 형무소 이야기 ▲서대문 독립골든벨 ▲독립낭독챌린지 ▲미션 수행 ‘광복 스탬프 랠리’ 등이 열리며 30여 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2옥사 앞 보조무대에서는 ‘도마 안중근’ 인형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