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케이-아츠 온더고(K-arts on the Go)’의 2026년도 제1차 공모를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외 공연‧전시는 그 특성상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하는 특성상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들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에 대한 현장의 호응은 높았다. 2025년도 사업 공모를 3차례 진행한 결과 공연‧전시 83건(예술인‧단체)이 신청한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만족한 총 56건(예술인‧단체)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700개사가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신청 건수는 총 184건으로 최종 인증된 149개사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 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기관들은 대부분 분·시간 단위 휴가 사용, 휴가 이월, 휴가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제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5일부터 국민이 금연정보 및 서비스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금연길라잡이' 누리집을 개편하여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길라잡이'는 금연정보와 교육자료 제공, 금연자 소통 공간 운영, 온라인 금연 실천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 금연정보 통합 누리집으로, 국민 누구나 금연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금연정보 제공처 일원화 ▲누리집 메뉴 정비 및 최적화 화면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검색 ▲금연지원서비스 추천·예약 기능 추가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금연두드림’과 ‘금연길라잡이’로 나뉘어 운영되던 금연 관련 누리집을 금연길라잡이로 통합하여 금연정보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하나의 접근경로를 통해 더 풍부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 메뉴를 정비하고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개선했다. 특히, 적응형 웹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1월 4일 공무직, 청원경찰 직원들과 학교 발전 및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농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대학의 경영진과 공무직, 청원경찰 등 비공무원 직원들이 참여하여 대학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 됐다. 협의회에는 대학과 비공무원 직원들이 각 10명씩 동수로 참석했다. 대학에서는 총장과 부서장, 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며, 비공무원 직원 측에서는 환경·조리·사무·실습관리·청원경찰 등 직종별 대표가 참여했다. 11월 4일 첫 회의에서는 한농대에서 교육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했고, 직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의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직종별 간담회도 지속 개최하여 대학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상생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의 설립목적인 농어업전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정용 쌀 ‘주향미’가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국립식량과학원이 2024년에 육성한 ‘주향미’는 증류주 전용 벼 품종이다. 찰기가 적고 알칼리붕괴도가 낮아 가공 안정성이 우수하다. 증류 과정에서 에스테르 계열 향기 성분이 풍부하게 형성돼 바나나·사과·장미를 연상시키는 과일·꽃 향을 구현한다. 관능 평가에서도 향·맛·종합 선호도 모두에서 기존 품종을 웃도는 결과를 확인했다. 하이트진로는 강원도 홍천곡산영농조합법인과 생산단지 조성 및 원료곡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헥타르(ha) 면적에서 ‘주향미’ 14톤을 생산했으며, 고급(프리미엄) 소주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생육 단계별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확을 유도하고, 홍천곡산영농조합 미곡종합처리장(RPC)과 협력해 원료곡 도정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지역·기업의 공동 참여로 원료 안정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해 쌀 산업과 전통주 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증류주용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을 정착, 증류주 시장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했다.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다. １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 신기종 현장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도화된 신기종 농업기계의 정비 공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담당자들의 현장 지도 역량 강화와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동, 티와이엠(TYM), 한성티앤아이, 아세아텍 4개 농업기계 제조사 전문 교육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을 진행, 신기종별 전문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 61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전체 교육 시간 18시간 중 12시간(66.7%)이 실습으로 편성돼 현장 중심 교육이 주를 이룬다. 교육생들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실제 정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갖추고 실습에 임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 강사 21명 중 17명을 제조사 소속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조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진단 장비와 최신 기종을 활용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했다. 미래 농업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23시 01분
